북한의 비핵화 -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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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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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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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핵 폐기에 성공한 나라 사례 분석
1) 남아프리카 공화국
2) 우크라이나
3) 리비아

Ⅲ. 핵 폐기에 실패한 나라 사례 분석
1) 이란
2) 파키스탄

Ⅳ. 핵 폐기 성공 사례 비교 및 성공요인

Ⅴ. 결 론
1) 사례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시사점
2) 북한 비핵화의 선제 조건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북한 비핵화는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다. 90년대부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늘 어그러지곤 했다. 이번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도 미북 두 정상이 만났지만 별 소득 없이 회담이 결렬이 되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18년 7월 6~7일간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핵무기 폐기에 관하여 보관위치, 수량, 폐기 일정 등을 요구한 데 대하여 북한은 이를 비난 하였다. 그 이후에도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에 이어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협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지금도 북한이 핵물질 제조와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북한이 목표로 하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여전히 핵무기가 김정은 정권의 국내정치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운 목표임에 틀림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 비핵화보다는 제 3국으로 수출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을 막고자 하는 비확산에 우선수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핵무장을 꾀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본 논문 에서는 핵무기 폐기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여 각 사례들을 비교한 후 북한의 비핵화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각 사례들에서 알아내고자 하는 내용은 간략한 협상과정과 협상관여국가 폐기기간 으로 규정한다.

참고 자료

고재남,"남아공의 비핵화:자발적 핵포기 사례“ 박기덕,이상현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남:세종연구소)
황지환. “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3호
벨라쇼프, 볼로디미리르, “우크라이나 비핵화 : 한반도 비핵화에 주는 교훈” JPI 정책포럼.
정은숙.“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 박기덕, 이상현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남:세종연구소):
Geleskul, Elena. 2009. "The history of the Libyan Nuclear Program : the reasons for failure," Security Index. Vol. 15
리비아식 핵폐기, 리비아식 모델이 무엇인지 <희망의빛>
김근식,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 문재인 정부의‘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제 35권 제 2019년(봄) 통권 104호, 43-44
장병옥. “이란 핵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대응 전략.“ 국제지역연구 제 13원 1호, 391-412
김준석,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윤영관,신성호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파주:한울)
정효식, 유지혜,권유진 .2018. “볼턴, 1년 내 비핵화, 문 대통령 제안해 김정은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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