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소개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 상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

Ⅲ. 주요쟁점
1. 경제성
2. 갯벌의 가치 평가
3. 수질문제
4. 향후 대책
5. 그 밖의 문제점

Ⅳ.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Ⅴ.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Ⅵ. 결론

Ⅶ. 과제를 마치며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새만금간척사업 개요와 현황

1. 새만금간척사업 개요
새만금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 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 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참고자료

·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함께 하는 시민행동 엮음, 홍익미디어, 1999
· 수질오염개론 , 이규성, 螢雪出版社, 1991
· 한국의 갯벌, 홍재상, 대원사, 1998
· 함께 사는 길, 환경운동연합 연속간행물
· (환경을 지키는) 한국의 민간단체,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조선일보사, 1993
· (2002) 환경분쟁 홍보백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편], 2003
· http://www.maf.go.kr 농림부
· http://www.karico.co.kr/saemangeum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 http://sos.kfem.or.kr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 http://www.karico.co.kr/saemangeum 새만금사업단·
· http://saemangeum.new21.net 세이브 아월 새만금
· http://user.chollian.net/~coruna/ssbb3.htm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이유
· http://www.saemangeum.re.kr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 http://www.nongbalge.or.kr 농발게 :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 http://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 새만금사업의 찬반쟁점
· http://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68582 네이버 오픈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