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안전한가

소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안전한가?

과목명 : MBA 과정


1. 들어가며

미국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2008년 상반기만 해도 우리나라 은행과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파산을 걱정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국내 은행들이 미국 모기지 관련 판매상품에 투자했던 수십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우려하는 정도였다. 미국 정부보증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이와 프레디 맥의 부실이 수면위로 떠오르던 2008년 7월에도 우리 정부가 보유한 이들 채권은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금융기관이 1997년 외환위기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해졌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적게 받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파생상품 거래와 헤지 펀드 등장이라는 금융혁신이 한국에서는 비교적 덜 발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을 적게 받는 것이라는 논지를 펴기도 했다.
다만 우리의 관심은 온통 환율에 쏘려 있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 공세가 점점 더 커지면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이며, 경상수지 적자 행진까지 보태져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현재의 금융위기의 배경과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은행들의 종합금융안정지수(CFSI)와 BIS비율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의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논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3. 글로벌 금융위기의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4. 국내 금융기관의 안정성
5. 맺음
☉ 참고글 ☉

본문내용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발 금융위기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 모기지 회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방만한 대출, 과도한 레버리지, 금융감독 및 규제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1) 저금리 지속과 과잉유동성
2001년 이후 미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2004년 이후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유입 등으로 미국의 장․단기금리가 장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는 미국의 IT버블 붕괴와 9.11테러로 인한 금융 및 실물경제 악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1년 이후 2004년까지 금리인하를 지속하였다.(모기지금리: 1990년대 평균 8.1%→ 2000~06년 평균 6.4%)


2) 방만한 대출
낮은 장기금리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등 신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증하게 되었다.
모기지 담보증권 발행액은 2000년 대비 2003년 4.4배, 2007년 3.1배 증가하였고, 서브프 라임모기지는 2000년 대비 2003년 3.7배, 2007년 3.9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주택가격은 2000년 1월 대비 2006년 7월[최고점] 2배 상승하게 되었다.

3) 과도한 레버리지
금융의 증권화, 파생금융상품의 발달로 신용스프레드가 낮아져 레버리지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는데, 낮은 단기금리와 높은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해 위험선호가 증대되어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모기지담보증권[RMBS], 부채담보부증권[CDO]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계하게 되어 한명의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래구조를 형성하여 거래상대방위험을 상승시켰다.
또한 차입자와 투자자간 신용위험 전가거리가 멀어, 누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불확실함에 따라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위기시에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증대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삼성경제연구소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한국금융연구원
· ‘금융위기 확산 방지 대책’......현대경제연구원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