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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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 론

Ⅱ. 정치적 무관심의 정의와 원인
1. 정치적 무관심의 정의
2.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
현대의 정치과정의 거대화와 복잡화

Ⅲ.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찬반론
1.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찬성론
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반대론

Ⅳ. 정치적 무관심이 가져오는 문제점

Ⅴ.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문제점
1. 낮은 투표율의 문제점
2. 구체적 사례로 알아본 낮은 투표의 원인(2008. 4. 9 제 18대 총선을 바탕으로...)


Ⅵ. 향후전망 및 대안
1. 향후전망
2. 대안
공약의 구체화 “매니페스토‘

Ⅶ.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치참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것이 투표참여이다.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로 규정할 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소로서 국민의 정치참여, 그 중에서도 투표참여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사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는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이는 투표참여를 통해 시민에 의한 정치, 사회적 목표의 통제가 가능하고, 국민과 정치엘리트간의 정치적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들이 계속하여 하락하는 국민들의 투표참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확보된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하락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하락하는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투표율 하락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낮은 투표율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먼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정치적 무관심의 정의와 원인
1. 정치적 무관심의 정의
정치적 무관심이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 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정치적 태도를 말한다. 그럼 정치적 무관심에서 좀더 나아가 그것의 행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하나의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제각기 어떤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마련이다. 리스만(D.Riensman)은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열과 실력이란 지표를 도입하여 일반대중의 정치참가의 스타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을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네 번째 유형인 무관심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무관심형(indifferent)은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열도 그 실력도 없는 인간형이다.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연구자료 박명호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한 시론]
· http://www.nec.go.kr/info/research/
· 이극찬 『정치학』법무사, 2003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37068
· 네이버 블로그 ‘생각의 힘’
· http://blog.naver.com/soogi0611?Redirect=Log&logNo=20024316416
· 덕성여대 중앙도서관 조일문, 『한국인의 정치적무관심』 건국학술지 【제 7집, 1966】
· 이남영 『한국의 선거Ⅰ』 나남출판사 1993
· 『49총선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매일신문 2008. 4. 11 하세현 (경북대교수)】
· 조희옥 의원 『613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국회보, 국회도서관, 2002. 7
·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 은혜정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한국방송진흥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