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 1~2 가지를 선택해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평가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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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 1~2 가지를 선택해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평가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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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는 무상급식 제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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