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소개

정책의제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2. 정책의제설정의 성격

Ⅲ. 정책의제설정 과정과 이론모형
1. 외부주도모형(outside-initiative model)
2.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3.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

Ⅳ. 사회문제의 일부만이 정책의제화 되는 이유
1. Simon의 의사결정론
2. Easton의 체제이론
3. 엘리트 이론(elite theory)
4. 정책의제화의 어려움
5. 정책결정자의 무관심과 무의사결정

Ⅴ. 정책의제설정 요인
1.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집단의 힘
2. 일반적 정치분위기와 이데올로기
3. 정부지도자의 관심과 정책기조
4. 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5. 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6. 문제의 특성

Ⅵ. 결 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왜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일부의 문제들만이 선별적으로 정책의제화 되는가? 즉 왜 어떤문제는 정부에 의해서 취급되는 반면 어떤 문제는 정부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되는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문제가 정체의제의 지위를 획득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연구가 본젹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이질적인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움직이는 사회 속에는 어렵고 미묘한 갖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단순한 사적문제로 취급되거나 심각성을 평가받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영향력의 심각성이 인정되는 공공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그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문제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정책의제형성 분야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6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폭동이 가져온 충격 때문이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은 누구나 자기들의 요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당하게 정부에 전달할 수 있고 정치지도자나 정책담당자들은 그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게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흑인들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 폭동이라는 가장 극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시키게 되자 흑인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요구․투입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부터이다. 그런데 종래의 정책연구가 정책의제를 정치체제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책형성영역에 관해서는 그 연구를 등한시해 온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실제사회의 현상들을 직시할 때 이 영영이야말로 정치영역과 행정영역을 연결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정책과정의 최초단계로서 정책의제형성과정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단계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형성,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단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더욱더 그 중요성을 찾을수 있다.

참고자료

· ◈ 정정길(2006)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 김정헌·송건섭 공저(2000) 『행정이론과 해설』 형설출판사
· ◈ 최봉기(1988) 『정책의제형성론』 일신사
· ◈ 김재기(1999) 『행정학』 법문사
· ◈ 이영조외 3인 공저(2004) 『행정학원론』 학우출판
· ◈ 정책학 서브 노트
·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rkdtjrrhs054/15000322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