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4.08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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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의제형성의 의의
2.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결정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전통적으로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분류되어 논의되어 왔다. 사회복지정책을 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로는P. Townsend외에 Gil과 Macbeath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전체의 구조와 과정에 관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정책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로는 W. Hagenbuch외에도Marshall과 Gates가 대표적이다. Marshall은 소득을 늘려주거나 필요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복지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Gates는 복지정책의 재분배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사회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재분배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복지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들 협의의 정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항은 생활수단이 결여되었거나 불충분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책의제형성의 의의
정책의제형성(Agenda Setting)이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정책과정은 문제인지,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책과정의 시작단계가 되며, 방향과 성격을 규정짓는 요구와 지지를 정책결정체제에 투입하는 과정이다. 정책의제형성이라는 개념은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B. N. Nelson, C.O.Johns, R. Eyestone, Cobb & Elder, Coss & Ross 등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Fay Lomax Cook와 Tom R. Tyler 등에 의해 미디어와의제형성과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김기원 (2016).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김영종·김은정 (2022).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김조설 (2017).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사. 서울: 인간과 복지.
고경훈 (2012). 정책과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Governance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