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분석과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서 공기업민영화의 효율성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4.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

Ⅲ. 한국 공기업의 현황과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배경
2.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3. 국내 공공기관의 분류 및 현황
4. 현 정부의 공기업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Ⅳ. 사례분석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과 실패
1.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사례
1)한국 POSCO
2) 영국 전력산업
2.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사례
1) 영국 철도산업
2)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3.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사례 - 싱가포르 항공사
1) 효율적인 공기업
2) 효율적 운영과 그 이유
3)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최근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고 공기업 선진화를 통화 부분적인 민영화로 수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전기·가스·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 거론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앞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와 비효율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공기업민영화를 단행하거나 시도해왔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1968년 박정희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해운 등 주식매각 방식 등으로 민영화됐다. 하지만 한국기계, 인천중공업 등은 재벌에 공기업을 헐값으로 넘긴다는 비판 때문에 실패했다. 전두환 정부 때도 한일, 제일, 신탁, 조흥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정부 지분 부분매각 등으로 끝났다. 김영삼 정부는 58개 공기업 매각과 경영권 이양 등 야심찬 공기업 개혁목표를 제시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22개 공기업에 손을 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중공업, 한국통신등 8개사를 민영화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대상으로 발전·가스 부분이 거론됐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위원회(편),『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1988.
· 김병섭,『정부산하기관 개혁 평가와 과제』, 2000.
· 김현숙,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소고 :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의 시사점』 재정포럼 , 2004.
· 노성태,『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서울대 행정대학원 제54회 국가정책세미나 자료, 1998.
·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0.
· 박명호,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박일렬․최승두, 『국영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 : 이론과 실증』 한국재정학회, 1999.
· 박헌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 배규식, 『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 윤원철,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비교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 윤주희,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1.
·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건국대학교, 2000.
· 이주선,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1998.
· 재정경제원(편),『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1997.
· 전영재, 「캘리포니아 전력난의 실상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2001.
· 정민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신용평가, 2008.
· 한국개발연구원(편), 『민영화』,동연구소 출판부, 1998.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2002
· A. Murray, 『탈선-영국 철도 대란의 원인, 경과 그리고 해법』, 오건호 옮김, 이소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