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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문제점과 국립대학 영리법인화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Ⅲ. 국립대학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 대학자치의 말살
2. 국가의 재정 지원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3) 학문의 자유 침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재앙임이 이미 드러난 지 오래이다. 1970년대까지 감소하던 아프리카 10개국의 영아사망률(1세 이하 아기들의 사망률)은 1000인당 4에서 54로, 5세 이하 사망률은 3.1에서 90.9로 늘어났다. 1982년 이후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매년 600만 명의 어린이가 죽는다. 개발도상국인구의 60%가 적절한 위생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중 1/3이 깨끗한 물 없이 살며 1/4은 집이 없고 어린이들 중 1/5이 영양실조상태에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20억 이상의 인구가 빈혈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체적 적용이 바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 정책이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문을 상품화하고 공공서비스부문을 파괴할 정책이다. 이 정책은 돈 없이는 공공부문 혜택을 받지 말라는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다. WTO의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서비스부문의 상품화를 노리고 있다. 농업의 완전한 개방,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완전한 개방과 사유화가 바로 WTO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며 FTA는 WTO의 다자간 협상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이러한 WTO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는 IMF와 World Bank, 그리고 WTO가 세계화를 선도하는 3개의 대표적 국제기구라면 세계경제포럼은 세계화의 진정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고급사교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권력을 비호하는 정치인과 정부관료들이 자신들의 전략을 논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장이다. World Bank가 사전에 포석을 깔아 놓으면 IMF는 점령군으로 구조를 조정해버린다.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바와 같다. World Bank나 IMF의 대부조건은 대개가 사유화이고 정부가 공공부문 사유화에 나선 것은 IMF 대부를 받기 위해 한 일이기도 하

참고자료

· 김옥연 - 비영리회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한종 - 한미 FTA가 우리 보건 의료에 미칠 영향,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통권46호, 2006
· 손명세 -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01
· 송헌철 -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이동규 - 대학의 재무보고 목적, 충남 충남대학교 논문집,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