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 외국사례(스웨덴,캐나다,영국,독일,싱가폴), 제도,정책,재정적 문제의 해결방안, 의료서비스의 순공공재화와 준공공재화 범위 비교

목차

1. 서론

2. 선진국의 실제 시행 사례
① 스웨덴
② 캐나다
③ 영국
④ 독일
⑤ 기타: 싱가폴
3.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에 따른 제도․정책적 문제 해결방안 - 구체적 방안 예시
①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② 민간부분의 공익 실현 기능 강화
③ 의료보장제도의 강화

4.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에 따른 재정적 문제 해결방안
① 기존 일반재정의 확대
② 목적세의 징수
③ 복권이나 경마에서의 재원 확보

5. 의료서비스의 순공공재화 범위와 준공공재화 범위 비교
① 의료서비스의 순공공재화 범위
② 의료서비스의 준공공재화 범위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의학서비스 강국으로의 길을 열어줄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필요성을 논하는 바이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의 필요성을 지닌 귀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의료서비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졌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를 주장한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를 구상하기에 앞서, 국립병원의 확대와 확산을 구상해본 바가 있다. 국립병원은 누구든지 싼 가격에 보험과 관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병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병원의 수는 매우 적다. 게다가 국립병원을 설립하는 데 비용이 무척 많을뿐더러 지역마다 설립을 한다하더라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서 지역단체들과의 충돌문제 사업자간의 충돌문제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나온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는 각 국민이 본인 집에서 가까운 병원 어느 곳이나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리성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차원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있다. 현재 건강보험 체계는 직장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으로 나누어져있다. 직장 건강보험에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교사들과 그들의 부양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한다. 때문에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 특히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사회적 약자 계층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불치병이나 난치병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은 사실상 거의 없다. 오히려 많은 치료비로 중산층 가정이 서민가정이 될 뿐이다.

참고 자료

맨큐의 경제학, 261~280, 그레고리 맨큐, 교보문고. 2008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권순원, 집문당. 2003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계축문화사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 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보건복지정책론, 문창진, 나남. 2008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수용성 제고방안, 류시원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신영전 ․ 김창엽 외, 한울아카데미. 2006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 장동민, 한국학술정보. 2006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이규식, 계축문화사. 2008
CBS <주말 뉴스쇼 양병삼입니다>, 2009
글로벌 중앙일간지. 2009
서울경제신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