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의 재정비 촉진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있는 도시개발사업방식을 사업시행 근거법률에 따 라 분류하면 크게 도시계획사업과 비도시계획사업으로 나눌수있다. [국토의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개발관련 특별법으로 비도시계획사업으로 나누어지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 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새로개발된 도시의 신시가지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교통.주거.교육여건 등 생활환경이 양 호한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 적인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 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 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 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6.5.24 [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목차

1. 서론

1. 1 현황
1. 2 제정배경
1. 3 유사법률 분석
1. 4 도시재정비특별법의 효과
1. 5 재정비촉진사업 정의
1. 6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2. 본론

2. 1 문제점
2. 2 지방도시의 재정비 촉진사업 문제점 사례
2. 3 지방도시의 재정비 촉진사업 문제점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 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도시나 지역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우는 기반시설 비용 등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점 을 드러내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절 반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기 반시설의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론에 언급한 유사법률분석에서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총리대신을 본부장 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재생본부가 중앙정부 차원에 서 설치되어 있으며, 당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도시재생 특별지구의 선정에 대한 심의와 도시재생 사업비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타산지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 단계별 현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서도 고찰하여야 한다. 즉 추진단계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지구지정단계

■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것이다.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사업보다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 를 고려하고 그러한 의사가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에 있 어서 그러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론 교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보성각)]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네이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문제점 뜯어보기 공간 이야기
· ◈네이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 ◈네이버 지방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