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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경제권내 소득지출의 확산효과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연구

지방광역경제권내 소득지출의 확산효과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다지역 SAM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n Spread-Effect of Income-Expenditure within Mega Economic Regions and Policy Direction for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Growth- Focusing on Analysis of Multi Regional Social Accounting Matrix -Abstract: Government presents the promotion policy of strategic Growth Pole focusing on 5+2 Mega Economic Reg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imbalances economic growth of national territory. Theoretical perspective of. the policy can be called Spread-Effect. Spread-Effect means that the economic growth effect of growth central region spreads from growth central region to surrounding region by intensive investment. For the past 30 years,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y similar to the promotion policy of strategic Growth Pole, but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s low. The reason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economic activity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region and surrounding region did not take into account before policy exe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육성 정책을 제시하였다(국토해양부, 2011).전략적 성장거점육성정책의 목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성장거점육성 정책의 이론적 관점은 확산효과라 할 수 있다. 확산효과란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지역중심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성장효과가 거점지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파급됨을 가리킨다(김광춘, 2011).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성장거점육성 정책을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 채택,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를 보면 정책추진 3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을 집행하기 이전에 권역 내 거점지역과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경제활동 특성을 간과함으로 인해 성장효과가 의도했던 공간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다(Parr, 1999).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내 공간적 경제활동에 대한 특성규명이 우선시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지역경제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특성규명 없이 지역발전전략이 수립되면 전략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관련문헌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내 각 거점지역인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및 타지역과의 공간적 경제활동에 대한 특성을 경제부문별 소득지출의 확산효과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점지역의 확산효과 특성비교와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지방광역경제권 내 각 거점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의 설정된 공간을 고려하여 거점지역을 7대 광역시로 전제한다. 따라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7대 광역시 중심의 16개 시?도가 되겠다. 이와 함께 시간적 범위로는 한국은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성장거점 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서는 선도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정도 그리고 역류효과 및 확산효과 발생여부 등이 거론되어 왔다(서태성 외, 2007).2.2.지방광역경제권 내 소득지출의 확산효과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확산효과 정의Hirschman은 확산효과의 개념을 적하효과로 Richardson은 파급효과에서 역류효과를 제하여 이른바 순확산효과로 표현하여 각각 그 의미를 전달하였다. 또한, Myrdal은 선진지역의 개발효과가 후진지역으로 확산되는것을 파급효과로 Perroux는 확산효과를 타산업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확산효과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였으나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산효과를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득이 성장함에 따라 거점주변지역으로 소득지출이 파급되는 효과로 정의한다.2.지방광역경제권 내 소득지출의 확산효과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3. SAM(Social Accounting Matrix)이론확산효과분석을 위해 분석방법론으로 선정한 사회회계행렬(SAM)은 투입산출표(I-O)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내 소득과 재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표이다. 다시 말해, 투입산출표는 재화의 생산구조와 배분구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문이나 정부부문 등 재화소비 주체들의 소득형성에 대한 구조는 불분명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산업부문과 같이 그들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투입산출표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회계행렬(SAM)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입산출표가 생산-소득-소비의 순환과정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사회회계행렬에서는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회계행렬에서는 소득형성과정과 지출과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경제흐름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김홍배, 2009).2.지방광역경제권 내 소득지출의 확산효과분석과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회계행렬(SAM)을 이용한다면 그러한 한계점은 보완될 수 있다. SAM은 경제 내 모든 주체들의 거래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방행렬(n×n)의 형태로 작성되며, 그들의 소득과 지출의 합이 일치되게 하는 복식부기 원리(double entry bookkeeping principle)에 의해 작성된다. 복식부기 원리란 한 부문의 소득과 지출이 균형이 되도록 작성하는 방법이며, 이 원리에서는 어느 한 부문의 수입은 바로 다른 부문으로 지출을 동반하게 된다. 즉와가 같은 계정이라면 아래의 (식1)과 같이 열과 행의 합은 같아진다....(식1) 다지역 사회회계행렬(MRSAM)의 기본구조SAM에서의 역행렬(승수행렬)은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와 생산요소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온티에프 역행렬보다 크다(임형빈, 2008). SAM에서의 역행렬도출과정은 투입산출표에서와 같이 투입계수를 바탕으로 구할 수 있다. 투입계수()란 (식2)와 같이 어떤 부문의 총 투입이나 지출에서 다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것이다.(식2)를 바탕으로 SAM에서 경제 내 부문별 총 투입과 외생부문과의 일반적인 관계는 (식3)과 같이 표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아닌 지역내 승수행렬을 바탕으로 확산효과를 분석한다. 즉 (식3)의 SAM의 승수행렬을 이용하여 경제부문별 소득지출에 따른 지역간 확산효과를 (식4)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식4)에서 지역간 확산효과는 지역r내 j부문의 지역s내 i부문에 한 단위 지출에 따라 지역s내 파급되는 효과를 말한다.4. 다지역 SAM을 이용한 확산효과 분석결과4.1. 권역내 확산효과에 따른 지역별 유형화(그림3)은 (식4)에 의해 도출된 거점지역별· 경제부문별 권역내 주변지역에 대한 확산효과를 7개 거점지역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역을 유형화한 것이다. (그림3)에서 인천과 대구는 다른 거점지역에 비해 생산부문과 가계부문 그리고 지방정부부문의 소득지출에 따라 주변지지역 모두 해당권역내 주변지역보다 서울과 경기에 대한 후방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연관성이란 생산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는 정도를 말한다.둘째, 가계부문의 경우 비수도권 거점지역이 서울과 경기지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규모가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산업연관표에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어느 지역에서 최종수요로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여 나타낸다(한국은행,2009).이러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05년 기준 비수도권 거점지역 가계부문의 지역간·산업별 수요규모를 살펴봤을 때 서울과 경기지역의 도소매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규모가 높은 것으로 *해당권역내 주변지역,나타났다. 주2. 지역간 거리는 거점지역의 시청과 타지역의한편, 지방정부부문의 경우 모든 거점지역에서 시청 또는 도청과의 직선거리 기준.권역내 주변지역에만 확산효과가 파급되는 (그림 4) 경제부문별 확산효과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부문과 지역간 거리와의 관계가계부문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은 지역의 동질성 및 지역간 인접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5. 결론5.1. 정책적 제언지금까지 살펴본 지역별·경제부문별 확산효과의 특성과 그에 대한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지방광역경제권 내 각 거점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수도권 거점지역과 주변지역간 동방성장 할 수 있는 토대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부문의 경우, 거점지역의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관산업들이 거점지역 주변으로 공간적 집적 또는 클러스터화가 되어야 한다. 가계부문의 경우, 권역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과 연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정부부문의 경우, 거점지역뿐만 아니라 권역내 지역간 상호협력관계를 바.

사회과학| 2012.02.27| 13페이지| 5,000원| 조회(92)

원인, 정책방향, 광역경제권, 향후과제, 소득지출, 확산효과, 다지역SAM,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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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여객통행빨대효과와 지역경제변화분석연구

지역 간 여객통행빨대효과와 지역경제변화 분석연구지역 간 여객통행빨대효과와 지역경제변화 분석연구- KTX 중?소도시 정차지역을 중심으로 -lA Study on Analysis of Regional Economy Change and the Straw-Effect of Person Trip Between regions- Focusing on Small Cities Among KTX Stop Cities -AbstractNew transportation such as high speed rail is constructed between regions, regional economy can be activated because of increase of person trip between regions than before the opening. Person trip between the two regions is considered as a move of purchasing power. However, it does not always bring positive aspects to the two regions. The increase of person trip results in increasing the purchasing power and it brings positive effects to regional economy. On the contrary, it brings about nagative effects to the other region because of outflow of purchasing powe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change of small cities economy by the straw effect of person trip between small cities and large cities.키워드?고속철도(KTX), 여객통행, 구매력, 지역경제, 빨대효과Keywords?High Speed Rai 개통에 따른 지역 간 여객통행빨대효과와 지역경제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도시의 고속철도교통 SOC시설투자확충 및 운행지역 확대 정책에 있어 고속철도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고속철도 운행 전?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단축효과가 높아 고속철도(KTX) 이용률이 높은 경부선이며 그 중에서도 중?소도시 정차지역인 천안, 아산, 밀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시간적 범위로는 고속철도가 개통된 2004년을 기준으로 개통 전?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교통DB센터에 제시된 2003년, 2008년 자료 시점이 되겠다.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 간 여객통행을 지역 간 구매력이동으로 보고 국가교통DB센터에 제시된 수단별 지역 간 여객O?D자료를 기초로 고속철도 개통 전?후 지역 간 수단별 통행량, 통행수단분담률 그리고 총 통행량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KTX 개통 전?후 지역 간 유출?입량변화를 살펴보고 여객통행의 빨대효과 유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여객통행의 빨대효과유무와 지역경제변화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고속철도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고속철도로 인한 지역 간 접근성 향상지역 간 여객통행수단 및 통행규모변화지역 간 여객통행 유출?입량변화(구매력이동변화)지역소비(구매력)규모변화지역경제변화 분석의 frameworkⅡ. 선행연구고찰 및 고속철도 현황1. 빨대효과 정의 및 선행연구 고찰조남건 외2인(2005)은 빨대효과의 정의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개통되었을 때 실제로 빨대효과가 관측되는지 여부 등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참고하여 빨대효과를 “고속철도 등과 같은 소속교통수단이 두 도시 간에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해짐으로써 교류가 증대되고 그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도시의 쇼핑구매력이 대도시의 상업기능에 따른 빨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조남건 외2인(2005)의 연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조남건 외2인(2005)의 연구는 2004년 개통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KTX)가 빨대효과를 유발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KTX승객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이들은 경기 불황 때문에 빨대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빨대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조남건 외2인(2005)의 연구는 KTX 개통에 따른 빨대효과를 쇼핑통행에 한정하여 대도시 정차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시사하였다. 이는 설문분석결과에서도 고속철도이용자중 쇼핑목적의 통행은 그 비율이 0.6%~2%로 매우 적었고, 고속철도를 이용한 쇼핑경험도 15%이하였다.. 또한, 일본의 신칸센 경우에서도 빨대효과의 사례는 대부분 중?소도시에 한정되어 있다(조남건 외, 2005).고속철도(KTX) 개통 전?후 철도부문(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의 여객수송 및 수단 분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KTX를 제외한 모든 열차들은 KTX개통 년(2004)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KTX의 연간 이용객은 2004년 19,882천명을 시작으로 2008년 38,022천명으로 그리고 수단 분담률은 2004년 17.9%에서2008년 33.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2-2. 노선별 KTX여객수송추이, 단위: 천명구 분총계경부고속철도호남고속철도200419,88216,698(84%)3,184(16%)200532,37026,854(83%)5,516(17%)200636,49030,192(83%)6,298(17%)200737,31531,010(83%)6,305(17%)200838,02231,539(83%)6,483(17%)주: ( )안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여객수송 비율임,자료: 홍순호(2010) 재구성.KTX 노선별 이용객은 경부고속철도 여객수송량이 약 83%, 호남고속철도 약 17%로 경부고속철도에 이용객이9.8%)계3,8866,901+3,015(100.0%)(100.0%)(0.0%)아산부산승용차3881,376988(99.6%)(42.4%)(-57.2%)버스02626(0.0%)(0.8%)(0.8%)철도21,8461,844(0.4%)(56.8%)(56.4%)계3903,248+2,858(100.0%)(100.0%)(0.0%)밀양서울승용차36716-351(38.7%)(0.7%)(-38.0%)버스01717(0.0%)(0.8%)(0.8%)철도5812,2421,661(61.3%)(98.5%)(37.2%)계9482,275+1,328(100.0%)(100.0%)(0.0%)아산대구승용차63776-560(100.0%)(5.1%)(-94.9%)버스06363(0.0%)(4.1%)(4.1%)철도01,3721,372(0.0%)(90.8%)(90.8%)계6371,511+874(100.0%)(100.0%)(0.0%)주: 천안-대전, 밀양-대전 구간 생략, ( )안은 수단분담률표 3-2. 개통 후 구간별 여객통행량변화 유형중·소도시기준수도권비수도권개통 후통행량증가천안-서울천안-대전아산-대전밀양-서울밀양-대전아산-부산아산-대구개통 후통행량감소아산-서울천안-대구천안-부산밀양-대구밀양-부산KTX 개통 후 중·소도시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여객통행량 변화를 살펴보면 천안과 밀양은 개통 후 수도권지역과 여객통행량이 증가한데 반해 비수도권지역과는 여객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산은 개통 후 비수도권지역과 여객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KTX 개통 후 여객통행빨대효과 분석KTX 개통 후 지역 간 여객통행빨대효과 분석을 위해 위의 분석결과에서 개통 전에 비해 통행량이 증가한 구간에 한정하여 KTX 개통 전?후 중·소도시지역 여객통행 순 유출입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3-3. 중?소도시 순 유출?입량변화, 단위: 인/일(1)천안-서울천안->서울(A)서울->천안(B)천안지역순 유출입변화(B-A)개통 전 여객통행량22,87625,049+2,173 (유입)개통 후여객통행항목을 사용하였다.표 4-1. KTX 개통 전?후 지역경제지표변화구 분개통 전 A(2003)개통 후 B(2008)?C=B-A천안시사업체수단위: 개29,22735,458+6,231종사자수단위: 인152,656193,925+41,269지방세징수액단위:백만원144,131259,383+115,252아산시사업체수단위: 개10,41812,552+2,134종사자수단위: 인66,41793,494+27,077지방세징수액단위:백만원73,484172,224+98,739밀양시사업체수단위: 개7,9377,735-202종사자수단위: 인27,09428,427+1,333지방세징수액단위:백만원23,90349,475+25,572주: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합계, 지방세 징수액은 해당연도 시?군세자료: 각 자치단체 통계연보KTX 개통 전?후 중·소도시 경제지표 변화규모에서 밀양시의 사업체 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경제지표규모가 개통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경제지표 규모증가와 KTX 개통과의 객관적인 관계규명을 위해서 KTX 정차지역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KTX 비 정차지역을 선정하여 KTX 개통구 분연평균 증가율(%)사업체수종사자수지방세징수액00-08개통 전00-03개통 후05-0800-08개통 전00-03개통 후05-0800-08개통 전00-03개통 후05-08KTX 정차도시천안시(55만)4.554.543.916.368,394.9412.5012.539.22비 정차도시50만 도시평균2.333.032.262.571.703.1911.409.5113.43KTX 정차도시아산시(25만)3.942.294.677.906.037.2017.8316.6115.00비 정차도시20만 도시평균1.781.861.621.830.841.899.135.5812.21KTX 정차도시밀양시(12만)-0.340.27-0.630.911.060.8213.5610.1314.74비 정차도시10만 도시평균-0.450.22-0.760.581.020.638.568.8611.15주: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합계, .

사회과학| 2012.02.27| 4페이지| 5,000원| 조회(214)

지역경제, 고속철도, 효과, ktx, 보완, 지역간, 한계점, 빨대효과, 여객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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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과학도시 조성을 위한 쯔꾸바 과학도시 사례연구

Case Study of Tsukuba Science City for Korea International Science City:Focusing on the survey of professional advice1.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In 2007, the Government of Korea presents the policy of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based on basic research skills as a creative national strategy in order to become developed countries of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means that national growth network which is combined with basic science and business. As well as this, global brain converges on the national growth network (the Government of Korea, 2011).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consists of one central district and two functional districts. In May of 2011, the commitee of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designated Daedeok district of Daejeon as one central district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Currently, in this district, action plan is going on planning phase for creating an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science cituba city (Shin, 2005). Partial chronology of Tsukuba Science City construction is as shown in Table 1.1963 Sep.The cabinet approved the construction of a science city in Tsukuba area and the land purchase by the Japan housing corporation.1966 Dec.Land purchasing began.1971 Feb.The Tsukuba science city construction promotion headquarters decided on the basis of Tsukuba science city construction plan and the outline of public utility development plan in Tsukuba science city.1972 Jan.Government employees began to move into the government accommodations.1980 Mar.All 43 institutes completed their relocation and establishment in Tsukuba. (near completion of Tsukuba science city)1985 Jan.Mar-Sept.The Joban expressway was connected to the Tokyo metropolitan expressway.Expo’85 was held.1987 Nov.Three towns and one village merged to form Tsukuba city.1988 Jan.Tsukuba-Machi merged with Tsukuba city.1992 Nov.Population of Tsukuba reached 150,000.2002 Nov.Kukizaki-Machi merged with Tsukuba city.200kuba due to relocation and new construction. Also, in 2008, Ibaraki prefecture was ranked fifth in the nation for amount of industrial site area and number of industrial sites (121 hectares, 79sites). Out of these, 24 are located in Tsukuba science city, making up a little more than 30%.OrganizationNumber of FacilitiesTotalNumber of Researchers(a)+(b)Number of Japanese Researchers(a)Japanese Researchers with PhDsForeign Researcherswith PhDs(b)Regular Employment ResearchersContract ResearchersTotalPublic InstitutesNationalInstitutes*************109343Independent Organizations2211,6535,0154,3259,3403,1312,313National Universities34,7382,4254272,8521,7731,886Sub-total3517,3037,9584,80312,7615,0134,542PrefecturalInstitutesandPublicEntitiesPrefectural Institutes3000000Public service Corporations2*************95Schools, Healthcare Corporations61363403410102Sub-total323*************07PrivateJoint-stock Corporations2263,0412,4505122,96234679Limited Private Companies14651610Others3474434700Sub-ns to science and technology in Japan have made the city a vital hub for leading-edge development, accelerating Japan’s 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s well as these, Tsukuba has been trying partnerships with other cities, institutions and exchange programs among regions along the TX line for creating science city. There is also several events and festival such as robot city Tsukuba, open house of research institutions, Tsukuba Chibikko Hakase and Tsukuba science festival.? The Aspect of Environmental CityTsukuba environment city promotion committee has been organized to begin specific actions toward a low-carbon society.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promoting healthy lifestyles are two key efforts of Tsukuba city. As part of their efforts to achiev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low-carbon society, they are working to make Tsukuba a bicycle city. Also, pedestrian deck of Tsukuba stretches over about 48 kilometers and is surrounded with vegetation that adds beaut institutions. Thus, synergy effect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has hardly happened, as well as this intercommuni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is poor. Also, inform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highly relies on Tokyo and interchange is not well developed within Tsukuba city.? The Aspect of Urban SoftwareEven though many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were attracted on most of sites which was planned development in Tsukuba city, there is shortage of urban software which is able to attract and gather people for urban activity. So, sometimes Tsukuba is considered as a kind of islands which is isolated from daily life of Japanese.4. ConclusionSince 1960, Japan developed Tsukuba city as a science city with three purposes such as mitigating overcrowding problem in Tokyo metropolitan area, developing Southern Ibaraki Area, which was comparatively undeveloped compared with Kanagawa, Saitama and Chiba prefectures of the region and creating “Developed Sciencunt.

사회과학| 2012.02.27| 8페이지| 5,000원| 조회(110)

사례연구, city, employment, industry, 국제과학도시, 쯔꾸바, Background and Pur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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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의 경제성분석(해캠)

「통합창원시의 경제성 분석」Ⅰ. 연구의 개요1. 연구배경 및 목적정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생활권과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행?재정적 능률성을 제고하며, 주민참여를 원활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층구조 단순화, 규모의 적정화, 기능재배분 등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조성호 외, 2009).정부가 자율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한 4곳) 중 우선,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하는 통합창원시가 2010.07.01 출범하였다. 창원?마산?진해는 행정구역 통합 전에도 지리적 연속성 및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동일한 권역으로 인식되어 각 지역주민생활권으로 교류되어왔다(김석순, 2007). 그렇지만, 이들 세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효과는 통합 시행 전?후 여전히 상반된 견해와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창원시 자료)에 의하면 순수 통합비용만 284억 원이 소요되고 10년간 약 5,400억 원 이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지만 세부적인 비용-편익에 대한 항목화가 되어있지 않고 객관성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창원시 출범 후 그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은 장기적인 반면에 부정적 효과들은 통합 당시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이 통합도시의 특성(정원식, 2010)이므로 비용-펀익분석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치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이에 본 연구는 통합창원시의 경제성분석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 및 사전평가와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관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대상지 개요? 기본현황- 인구: 108(만명)- 면적: 743(㎢)- 행정구청: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진해구Ⅱ. 경제성 분석1. 정책정의행정구역 통합에 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및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여기에 광역 및 초 광역권 연계체제를 통해 자립형 지역발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신 지역주의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체제를 갖추어 국가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선 순환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국정과제이다(정원식, 2010).1) 정책 시나리오?#1: 행정구역 통합 정책 집행하는 경우.?#2: 무투자 대안.2) 정책효과의 범위?공간적 범위: 통합창원시(창원?마산?진해).?시간적 범위: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20년으로 설정.분석기간: 2011~2031(2011년 1월부터 정책시행).3) 할인율의 결정2009년 기준 KDI에서는 할인율을 5.5% 제시하고 있으나 현 사회여건 등 기타부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4%로 전제.4) 경제성 평가지표편익비용비(B/C), 순편익(NB) 기준으로 평가.2. 분석체계수립정책효과의 항목화는 기존 시?군 통합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자기분석, 창원시 자료 및 기타 언론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비용과 편익을 항목화하여 통합창원시의 경제성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정책 효과의 항목화구 분항 목계량화가치화비고비용1. 신청사 건설비용 및 이전/정비 비용 등? 인건비? 공사비? 부지조성비? 기간시설 및 부대시설 이전비용? 도시정비 비용2.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청임직원의 이사비용3. 통합시 명칭변경 등 홍보비용4. 통합에 따른 공무원 재교육비용5.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접근비용 변화6. 도시의 외연적 확장에 따른 환경훼손비용7. 통합에 따른 지역갈등 소요비용? 배분적 편익을 둘러싼 주체간 갈등발생? 선호시설 및 비선호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갈등8. 중?장기적 주민들의 조세부담율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9. 주민간 심리적 통합을 위한 비용발생10. 신청사 및 구청사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변동? 신청사주변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 구청사주변 공동화로 인한 경제활동침체비용○○○○○○○○○XXX○○○○○○○○○○○○○XXX○○○○편익1. 통합에 따른 재정특례 및 인센티브2.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효과3. 행정의 효율성?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결재라인의 감소? 내부행정절차개선에 따른 민원처리속도 개선? 행정관련 정보의 공정성 및 신속성 향상4. 예산 및 비용절감효과? 단체장 수 감소(선거비용, 인건비, 업무추진비등 감소)? 중복된 사회단체보조금 등 절감? 공공시설운영비 절감? 공공시설 공동활용으로 추가 건립비용 절감? 지역축제 등 중복성 행정경비, 소모성지출 절감5. 주민편익 증대효과? 공공요금 인하(상하수도 요금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화장시설 이용료 조정? 장수수당 등 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문화예술 서비스 공동활용6.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일치에 따른 주민서비스 향상(시내버스 요금 할증 없어짐, 환승할인혜택 등)7. 재정력 확충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8. 규모의 경제효과?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절감?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확충? 자치단체간 경계를넘는 광역적지역발전사업 추진가능? 투자규모 확대를 통한 산발적인 소규모 투자한계극복? 공장·주택 용지 등 확대?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이미지 제고? 산업기반강화에 따른 세수증가? 산재된 지역자원 간 연계를 통한 지역역량강화9. SOC확충10.경비절감분을통한 자체투자예산 창출로 지역 삶의 질 개선○○○○○○○○○○○○○○X○○○○XX○X○X○X○○XXX○○○○○○○○○X○X○XXX○X○XXX이전소득이전소득이전소득3. 비용추정1) 신청사 건설비용 및 이전비용 등신청사 건설비용 및 이전비용 등은 발생은 예측되지만 구체적 분석을 실시하는데 제한성이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통합창원시 인구규모(108만명)와 비슷한 성남시(98만명)사례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단, 성남시의 경우 호화청사 건설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총 비용의 80% 수준으로 전제한다.?성남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설비용 및 이전비용 등(도로, 인프라 구축 등 추가적 개발비용 발생): 약 3,000억원(조성호 외,2009).* 성남 시청사 신축공사비: 1,633억원(행정안전부).* 성남 시청사 신축공사기간: 2년.① 신청사 건설비용 및 이전비용 등: [3,000억원 × 0.8]= 2,400억원.2)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청임직원의 이사비용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청임직원의 이사비용은 관련임직원 30%만 이사를 한다고 가정한 조성호 외 연구를 근거로 추정하였다.?통합창원시 공무원 수: 1,850명 × 0.3= 555명.?개별 공무원 1가정당 이사비용: 1백만원(조성호 외, 2009).② 시청임직원의 이사비용: [555명 × 1백만원]= 5억5천5백만원.3) 통합시 명칭변경 등 홍보비용통합시 명칭변경 등 홍보비용은 2007년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명칭변경 때 지출되었던 자치단체 평균비용과 기타 추가비용을 근거하여 추정하였다.③ 자치단체 명칭변경 등 평균홍보비용: 약 10억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4) 통합에 따른 공무원 재교육비용통합에 따른 공무원 재교육비용은 200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 1인당 평균임금수준을 1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조성호 외 연구에서 시?군 통합에 따른 공무원 재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가정한 것을 근거로 추정하였다.④ 통합에 따른 공무원 재교육비용: [10,000원 × 1,850명 × 4시간]= 7천4백만원.5) 비용추정 결과 비용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항목비용(20년 기준)현재가치비고직접비용①신청사 건설비용 및 이전비용 등240,000235,385비용투입기간 2년②시청임직원의 이사비용555555비용투입초기완료③통합시 명칭변경 등 홍보비용1,0001,000비용투입초기완료④공무원 재교육비용7474비용투입초기완료총 비용241,629237,014주) 할인율 4% 적용, 2009년 불변가격기준, 별첨 2 참조.4. 편익추정1) 예산 및 비용절감효과예산 및 비용절감효과는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거론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및 비용절감효과를 추계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였다.?단체장 수 감소① 선거비용 감소 (선거1회 기준):[마산?진해시장 후보자 감소 8명] × [1인당 평균선거비용 96백만원]=768백만원약 7억6천8백만원.* 95년 민선자치 이후 마산시장, 진해시장 선거 평균 입후보자수 각각5명,3명.*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시 시장?군수 평균 선거비용 96백만원.② 인건비, 업무추진비 감소 (연간 기준)[단체장 감소 수]×[단체장 연봉+업무추진비]=[2] × [72백만원+64백만원]=272백만원약 2억7천2백만원.?사회단체보조금, 중복시설 및 축제 관련경비절감③ 사회단체보조금 등 절감 (연간 기준)중복되는 사회단체가 통합될 경우 마산시와 진해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의 50% 절감 가능할 것으로 가정.- 창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783백만원, 민간행사보조 4,443백만원.- 마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794백만원, 민간행사보조 2,560백만원.- 진해시 사회단체 보조금 607백만원, 민간행사보조 3,271백만원.* 행정안전부(각 지자체 09년 세출예산서 참고).[794+2,560(마산)+607+3,271(진해)] × [0.5]=3,616백만원약 36억1천6백만원.④ 공공시설 공동활용 등으로 추가 건립비용 절감 (공공시설 1개소 기준)창원시에 미설치된 문화예술회관을 마산시와 진해시에 각 1개소 설치된 문화예술회관 공동활용을 통한 설립비용 절감(편익산정시 10년마다 공공시설 1개소씩 해당비용 절감할 것으로 가정). 약 667억원 절감.* 행정안전부(창원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부평구

공학/기술| 2011.08.10| 10페이지| 3,000원| 조회(324)

경제성, 경제성분석, 창원시, 통합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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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분석(해캠)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Ⅰ. 서론? 연구의 배경?목적? 연구의 범위?방법................2Ⅱ.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현황종합?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종합................3Ⅲ. 분석모형 설정 및 분석결과? 분석모형설정? 분석결과................6Ⅳ. 목표연도 서울시 지역경제 영향분석? 외래관광객 소비항목별 총 지출액 산정? 관광산업 총경제적 파급효과 분석................9Ⅴ. 결론? 연구의 요약? 연구의 한계..............11 연구의 체계외국인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는 2010~2012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정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진흥 및 관광 경제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2010년 1,200만 명, 2020년 2,000만 명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개선, 지자체 차원에서는 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간주해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충기, 2008). 그렇지만,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통한 영향분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산업연관분석이 평가받고 있지만, 산업연관분석의 기초가 되는 산업연관표에는 공식적으로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있지 않고, 연구자들의 판단에 따라 관광산업을 분류하면서 100%관광산업으로 간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2009)이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한 2005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하기 이전의 연구들은 대상지역을 세분화하여 연구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본분류를 산업연관표 168개 부문에서 관광비를 적용하여 시도한다.둘째, 분류된 관광산업의 생산, 소득, 부가가치, 순 간접세, 고용 승수 및 감응도, 영향력계수를 도출한다.셋째, 2010년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다.Ⅱ.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1. 외국인 관광객 현황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05년 602만 명에서 년도 별로 점차 증가추세이다 지난해인 2009년은 78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 중 70~80%가 매년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서울시에서는 단계적으로 2010년 외래관광객 1,200만 명, 2020년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서울의 모습지표단위2006년2010년2015년2020년외국인 관광객 수(만명)6161,2001,6002,0002. 외국인 관광객 현황 종합방한 외국인들의 70~80%가 방문하는 서울의 경우, 지자체차원에서 관광산업의 지역 내 경제적 기여도를 인식하여 2006년부터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내 파급효과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3.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1) 관광 및 관광산업의 개념현재까지 관광과 관광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고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① 관광(Tourism)2008 관광통계 국제 권고안(IRTS;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에 따르면, 관광은 여행의 하위개념으로 방문객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0).② 관광산업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러한 업의 총체를 관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김홍배, 2009). 그렇지만,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 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여왔다(이강욱.2009).연구자연구방법관광산업분류한계점이강욱 (2009)?2005 지역산업연관표 활용?16개시도 지역별 관광산업의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도소매(관광쇼핑)?식음료?숙박?여객운송(관광교통)?운수보조?여행업?차량임대업?문화.예술공연?운동경기 오락유흥?분류된 관광산업을100%관광산업으로간주이충기 (2008)?2003 지역산업연관표 활용?2010 서울시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도소매?음식업?숙박?관광교통?문화오락서비스?분류된 관광산업을100%관광산업으로간주?수도권과 서울지역동일한 승수가정최승묵 (2001)?1998 산업연관표 기준,9개지역 산업연관표 작성?9개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분류한 관광산업 관광비 적용?음식점관광?숙박관광?교통관광?기타관광?지역의 관광비가 모두동일하다는 가정 적용?작성된 산업연관표의신뢰성 확보문제?연구대상지역세분화필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요약4)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종합산업연관표 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이론에서 언급된 2004 관광비자료에 기초하여 2005 지역산업연관표 168개 부문에서 객관적인 관광산업분류를 시도한다. 단, 2004 관광비자료에 나타난 부문별 소비 지출액 비율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05년과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또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 및 내용이 유사한 key paper)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 있다.연 구차별성이충기(2008), 2010년 서울시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본 연구# 1수도권과 서울 동일한 승수가정 도출서울지역 승수 도출# 2관광산업을 28개 부문에서 분류관광비자료에 기초한 관광산업을168개 부문에서 세부 분류# 는 2005 지역산업연관표 168개 소분류 산업부문에서 관광비자료에 기초하여 관광산업을 총 5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단, 관광비는 제시된 자료에서 10% 이상 산업부문까지 한정하여 활용하였고, 자료구득의 한계상 지역별 관광비를 확보하지 못해 여기서는 전국기준의 관광비를 서울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주관적 판단, O: 세부분류 불필요, △: 세부분류필요)본 연구관광산업분류29. 도소매관광30. 음식점관광31. 숙박관광32. 교통관광33. 문화 및 오락 서비스 관광168부문 분류(지역산업연관표)129. 도소매(*)130. 음식점(O)131. 숙박(O)132. 철도운송(△)133. 도로운송(△)135. 수상운송(△)136. 항공운송(O)137. 운수보조서비스(△)140. 기타운수관련서비스(O)161. 문화서비스(△)162. 오락서비스(△)관광비 분류산업(관광비)의복 및 장신품기타섬유제품가죽제품 및 모피 (14.14%)음식점(19.85%)숙박(71.83%)철도여객운송(29.30%)도로여객운송(10.02%)연안 및 내륙수상운송(53.45%)항공운송(100%)육상운수보조서비스(38.33%)기타운수관련서비스(53.41%)문화오락서비스(국공립), 38.10%문화서비스(기타), 38.05%기타오락서비스36.52% 관광산업분류과정3) 산업분류33 산업168산업 (소분류)33 산업168산업 (소분류)1. 농림수산품1-1118. 건설123-1282. 광산품12-1819. 도소매1293. 음식료품19-3420. 음식점 및 숙박130-1314. 섬유 및 가죽제품35-4521. 운수 및 보관132-1405. 목재 및 종이제품46-5022. 통신 및 방송141-1436. 인쇄 및 복제5123. 금융 및 보험144-1467. 석유 및 석탄제품52-55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47-1548. 화학제품56-6925. 공공행정 및 국방1559. 비금속광물제품70-7526. 교육 및 보건156-15910. 제1차 금속제품76-8327. 사회 및 기타서비스160-16511. 금속제품8보다는 다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산업간 연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준다. 그렇지만, 관광산업의 소득승수(0.292), 부가가치승수(0.631), 순간접세승수(0.067), 고용승수(0.019)는 전 산업평균치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이 타산업과 비교해볼 때, 소득, 부가가치, 순간접세 그리고 고용 창출효과가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2)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 도출결과 서울시 일반산업 및 관광산업의 감응도, 영향력 계수서울지역 관광산업의 감응도와 영향력계수를 분석해본 결과, 관광산업부문은 타 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보다 영향을 주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Ⅳ. 목표연도 서울시 지역경제영향분석1. 목표연도 서울시 지역경제 영향분석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2006-200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항목별 총 지출액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006-2009 외래관광객 소비항목별 총 지출액 평균자료구득의 한계상, 지역별 외국인관광객의 소비항목별 총 지출액을 확보하지 못해, 여기서는 2010년 서울지역 관광산업의 부문별 외국인관광객 최종소비수요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도출된 전국기준의 2006-2009년 외국인관광객의 소비항목별 총 지출액 평균값에 4년 동안의 외국인관광객 서울 방문율 평균(75%)을 적용한 값을 2010년 서울지역외국인관광객의 관광산업 부문별 최종소비수요로 간주하여 관광산업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010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관광산업의 총경제적 파급효과영향분석 결과, 2010년 서울시 외국인관광객의 총 지출액이 직.간접효과를 통하여 서울시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시킬 총 생산파급액은 16조8,179억원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지역총생산액(GRDP: 236조5,170억원))의 약 7%를 차지한다. 그 밖에 총 소득파급액 4조2,760억원, 총 부가가치파급액 9조4,793억원, 총 순 간접세파급액 6,959억원, 총.

공학/기술| 2011.08.10| 11페이지| 3,000원| 조회(412)

지역경제, 서울시, 외국인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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