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평가 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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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1) 정책 배경
(2) 정책의 목적
(3) 기대효과

2. 이해관계자들의 식별

3. 평가 목적 및 평가 범주 확정

4. 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모형 작성
(1) 계획수립 단계
(2)도구개발단계
(3) 평가실행 단계
(4)결과 조치단계

5. 평가유형 결정

6. 평가설계및 시행

7. 평가결과 보고

8. 평가의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개선

본문내용

1. 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1) 정책 배경
1990년대에 들어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OECD국가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출범이후 성과급,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등 공공부문에 성과관리제가 적극 시도 되었으며, 2001년1월8일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의 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등을 종합평가하는 기관평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통분야 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교통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고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교통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통정책을 펼친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시행이 기존에 갖춰져 있던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자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에 각지자체의주어진 교통시설여건을 파악하고 자율적인 교통정책의 일관성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정책평가로 나타나는 교통부문에서 지자체별 교통정책 추진성과를 비교․ 평가 함으로써 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통개선노력을 유도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통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 정책의 목적

교통기반시설의 공급 수준, 개선 노력, 개선 성과 등 지자체가 수행한 교통정책의 여러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적인 평가수행제계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의 교통정책 평가는 중앙정부로 부터 각 지자체에 대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초가료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교통정책의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의 구현 및 이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하면서 평가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