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소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관해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혁

Ⅱ.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

Ⅲ.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내용

Ⅳ.문제점 및 개정방향









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혁

본문내용

1.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시책과 복지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19․38․41조 등), 그러나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규정들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재활․복지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이자 장애인의 권리라는 것을 실정법상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업재활이 장애인 재활․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직업재활법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권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내용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 당위성은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하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행복할 수 있는 천부의 평등한 권리; 장애가 있건 없건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누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보는 이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② 자신이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분의 장애는 본인의 책임문제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설혹 본인의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장애인으로서의 핸디캡을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부당한 일로 사료된다.
③ 사회의 기본원리로서의 상호부조의 정신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혁
이 법의 제정의 시발점은 지난 195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재활권고일 것이다.
① 1955년 6월 1일 제38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의제 제4항으로 상정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련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 제안들은 권고의 형태를 취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권고의 목적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들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1975년 국제노동기구총회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재통합에 관한 결의를 통해 모든 가맹국의 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재활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③ 또한 1975. 12. 9 제30차 UN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선언이 결의되고 1976. 11. 28 제31차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결의하고, 1982. 12. 3 제7차 UN총회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및 세계장애인의 해 10년을 선언, 결의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1977. 12. 30), 심신장애인복지법(1981. 6. 5)이 제정되었다.
④ 1982. 4. 3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심신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및 부당한 취업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1984. 9. 27 재활협회가 주최가 되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간담회에서 동법(안)을 제안하여 국회에서 심사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⑤ 1989. 12. 11～12.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의결 및 1989. 12. 16 제147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4219호로 제정․공포

참고자료

·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장애인고용 44호』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 오혜경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아시아 미디어리서치, 1999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2002
·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도서출판 양서원, 2001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