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채권침해

소개

제 3자의 채권 침해에 대한 예제와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리포트나 시험 준비에 적당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3자의 채권침해

1. 서설

2. 채권의 상대적 권리

3.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

4.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가부

본문내용

1. 서설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만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로,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으며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바로 채무불이행이다. 그런데 학설은 채무자외의 제 3자에 의하여 채권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이른바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그 구제방법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논하고 있다.

2. 채권의 상대적 권리

채권법에 기한 명령이나 금지는 특정인만의 특정인만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법은 권리주체인 일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법률관계, 즉 특별결합관계를 규율한다. 즉 채권법은 권리주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채권자에게 오직 일정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만 급부청구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채권은 상대권이고, 채권관계에 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채권은 통상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 상대권인 채권의 경우에는 절대권에서처럼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보호나 물권이 침해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즉 배타성이 없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구민법 제709조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권리침해를 요구하였고 초기의 통설. 판례가 그 권리는 절대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다.

2) 학설은 일반적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권리의 일반적 불가침성을 근거로 하는 견해와 채권은 제 3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는 객관적 법익으로서 침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제750조가 구민법 제 709조에서의 권리의 침해에 갈음하여 위법성을 요구함에 따라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기만 하면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 김형배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