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최초 등록일
2010.09.28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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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관한 CASE 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이론 및 판례검토
ⅰ) 제3자의 채권침해
(1) 서설
(2)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
(3)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의 가부
ⅱ) 판례
(1) 대판 2001.5.8, 99다38699판결 [건물명도등]
(2) 대판 1981.6.23, 80다1362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

Ⅲ. 사례해결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 및 판례검토
ⅰ) 제3자의 채권침해
(1) 서설
(2)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
(3)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의 가부

ⅱ) 판례
(1) 대판 2001.5.8, 99다38699판결 [건물명도등]
(2) 대판 1981.6.23, 80다1362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


Ⅲ. 사례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B는 A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골동품 도자기를 매수하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도자기를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자기를 인도받기 전에 절도범C가 A의 집에 침입하여 도자기를 훔쳐 달아났고, 도주 중에 도자기를 일부 훼손하여 이후 절도범 C는 친구 D에게 도자기를 맡겨 놓았다. 따라서 B가 도자기를 A에게 인도받기 전에 C가 도자기를 절취하여 A와 B의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도자기를 인도받기로 한 B는 채권자가 되며 도자기를 인도하기로 한 A는 채무자가 된다. 절도범C에 의해 도자기가 절도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발생하였다. B가 A로부터 도자기를 인도받은 후에 C가 도자기를 절취한 경우와, B가 A에게 도자기를 인도받기 전에 C가 도자기를 절취한 경우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구제방법을 토대로 채무자A와 채권자B가 절도범C와 D에게 가지는 권리와 법률관계가 어떻게 다른가가 문제된다.

Ⅱ. 이론 및 판례검토
ⅰ) 제3자의 채권침해
(1) 서설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만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로,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으며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바로 채무불이행이다. 그런데 학설은 채무자 외의 “제3자”에 의하여 채권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이른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그 구제방법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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