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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지난 8월 “청소녀/청소년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포럼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열렸다. 청소년도 성관련 행동과 판단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여러 가지의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현상이라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장차 우리 사회가 자율성이 신장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중시되며, 남·여 그리고 연령의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회의 전 유기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호 존중의 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 성행동에 대하여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점이 요청된다. 그것은 청소년 성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인식의 토대위에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며, 교육적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주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셋째, 청소년의 성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넷째,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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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2.14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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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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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난 8월 “청소녀/청소년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포럼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열렸다. 청소년도 성관련 행동과 판단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여러 가지의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현상이라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장차 우리 사회가 자율성이 신장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중시되며, 남·여 그리고 연령의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회의 전 유기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호 존중의 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 성행동에 대하여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점이 요청된다. 그것은 청소년 성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인식의 토대위에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며, 교육적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주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셋째, 청소년의 성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넷째,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의 성주체성
    Ⅲ.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Ⅳ. 청소년 성문제의 특징과 추세
    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만 간주하여 자연스런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무시해 왔다. 그러다 간혹 심각한 청소년 성문제가 알려지면 마치 그것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인 양 문제의 청소년에게 비난과 질타를 하고 청소년의 성행동을 더욱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부각시켰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나 개입에 있어서는 통제적, 소극적, 사후적 성격이 강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학교 중심의 성교육의 경우에도 순결중심, 성폭력 예방적 접근이 강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10대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누어주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청소년의 성에 대하여 상당히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관점의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한겨례 21, 2000.12.6). 반면 모 대학들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순결반지를 제공하는 등의 순결 운동을 펼치는 등 매우 보수적인 성교육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판매 및 구독 금지라는 법적 조처를 취한 유명 연예인의 성 고백적 소설은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 구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O, P로 알려져 있는 유명 연예인의 성 체험 동영상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터넷에 유포되어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를 보기 위해 혈안이 됐었고 이의 배포 및 확산의 배후에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설에 가깝다. 여기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 보호 혹은 그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첫 경험이 전체 평균 14.2세, 남학생은 14.0세, 여학생은 14.5세(질병관리본부, 2006)이며 첫 상대로 이성친구가 63.6%, 선후배가 20.8%를 차지했다(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2007). 청소년의 성문제는 최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며, 꼭 풀어야할 과제이다. 교실의 붕괴와 더불어 학원폭력과 청소년 범죄, 세대 간의 갈등, 청소년 성매매와 성일탈로 야기되는 미혼모와 같은 청소년 문제가 대중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청소년 성 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청소년에 이어 아동에게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성보호법이 입법예고 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김원중. 2000. “청소년성문제의 이해와 지도”. 『교육이론과 실천』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42-251.
    · 김한경. 1997. “가족의 출산건강 및 성문제에 관한 가족복지적 개입전략”. 『한국가족복지학』 창간호: 105-132.
    · 박광배. 2000.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 결정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16-33.
    · 박연미. 2006. “청소년기의 개념화와 청소년의 성: 1990년대 이후 청소년보호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청소년문화연구소 13: 47-78.
    · 박현이․이명화․박수선. 2006. 『십대 청소년의 성경험 및 성태도에 관한 실태조사』.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2007. 『성문화실태조사』.
    · 안동현 외. 1999. 『청소년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93.
    · 윤가현. 1999. “성과 성의식의 변화”. 『역사비평』겨울호: 346-358.
    · 이산. 2008 “십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말하기 위한 조건들”. 『청소녀/년&(성적)자기결정권』. 4-7.
    · 이연숙. 2002. “청소년 성보호와 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사회복지』6: 193-232.
    · 질병관리본부. 2006. 『성 건강실태조사』.
    · 최 현. 1992. "한국 청소년의 연령별 불평등과 과제."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겨레 21. 2000. 12. 6.
    · 홍봉선. “청소년 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9(3): 79-117.
    · Anurin, V. F. 2002, "The Sexual Revolution." Sociological Research 41(2): 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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