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비와 공공경비모형

소개

행정학과 리포트로서 공공경비와 공공재의 과다공급설과 공공재의 과소공급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현실적합성까지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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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 행정의 시계추의 이동에 따른 변화
I.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과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2) 공공경비의 대한 분류
1) 고전학파적 입장 2) 행정국가적 입장 3) 경제적 분류
II. 공공경비와 관련한 모형
1. 공공재 과다공급설
(1) 거시적 모형
1) Wagner의 법칙
2) A. Peacock & J. Wiseman 의 전위효과론
3) 경제발전단계와 공공경비팽창
(2) 미시적 모형
1) 중위투표자모형- Brown & Jackson
2) 보몰모형(Baumol Model)
3) 재정착각가설(fiscal illusion hypothesis)
4) 공공선택이론을 통한 설명
5) Expending Belt
6) Buchanan의 다수결투표와 리바이던 가설
7) 할거적 예산결정구조
2. 공공재 과소 공급설
(1) Galbraith의 선전효과
(2) Duesenberry의 의존효과
(3) Musgrave의 조세저항
(4) Downs의 합리적 무지
結: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본문내용

序: 행정의 시계추의 이동에 따른 변화( C. Lindblom)
최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행정이 소용돌이의 장(Turbulent filed) 속에서 정부는 그 역할을 축소하기도 확대하기도 한다. 이는 행정이 그 역할을 함에 있어 끊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시계추처럼 이동하였다. 이러한 이동은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서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된다.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환경과 시대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예산과 공공경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되었던 반면에 행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원할 때는 공공경비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정부의 팽창과 축소에 따른 공공경비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금융시장의 위기로 발생한 위기에 대해 정부가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한다.

I.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과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공공경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경비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이 점차 부각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당연히 지출해야 할 경비이지만 법규상 또는 행정명령 등에 입각하여 국민이 무상 또는 극히 적은 보상을 받고 국가에 제공 하는 모든 급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숨은경비가 존재한다. 이러한 숨은 경비는 정부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고 절감된 경비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예로 징병제도, 근로봉사, 비상시의 물품징발, 조세지출 등이 있다.

(2) 공공경비에 대한 분류
공공경비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공공경비에 대하여 먼저 시대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고전적 입장과 현대적 입장으로 분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적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