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진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소개

" 좋은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상향식 개혁
2.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정책 결정기구의 운영
3.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춘 미래교육 비전 제시 및 실천
4. 정책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육재원의 확보 및 배분
5. 교육개혁 법률 제정을 통한 확실한 개혁
6. 기본 교육체제의 정비를 통한 단계적 접근
7. 실천 목표의 주기적 재확인 및 정책집행결과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상향식 개혁

○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방향을 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를 유지하여 왔음. 그리고 정책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대안의 탐색을 시도하였음.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논의 과정에의 참여자도 제한적이거나 관점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음.

○과거의 교육개혁은 하향식이면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음.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집권초기에 인사정책의 문제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수 영향력 행사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컸다는 점도 대표적인 예에 해당함.

○ 교육관련 집단, 학부모, 국민, 언론 등의 교육정책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하향식 개혁보다는 현장으로부터의 상향식 개혁이 되어야 함. 교사, 학생, 교육행정가, 학교경영자, 학부모, 교육관련 집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정책의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 있음.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요구조사, 여론조사, 인터넷의 활용,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2.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정책 결정기구의 운영

○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어져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정책의 기획과 의결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참고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편, 교육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본 한국교육의 과제, 2004 한국교육평론, 2005.
·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 2002 한국교육평론, 2003.
· 한국교육개발원, 2007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7.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미래와 선택,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2.
· 한국교육개발원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학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4.26.
·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개혁의 실상과 허상, 하계학술세미나, 19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