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및 판례

소개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궁극적으로 반대급부 없는 조세부과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과 예측성을 보장하며 경제적 영역에서 평등을 기하고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말하며 이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연혁

2. 조세법률주의의 기능
(1)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2)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


Ⅱ. 본 론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의 금지
(4) 합법성의 원칙

2.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3.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및 법령요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세는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다. 인류의 원초적 사회공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부족국가에 있어서도 그 부족이 제천의식을 거족적으로 거행함에 있어서 경비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한 경비는 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분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가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조세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국가재정작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운영에서 적용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으며 이것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궁극적으로 반대급부 없는 조세부과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과 예측성을 보장하며 경제적 영역에서 평등을 기하고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말하며 이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연혁

조세의 역사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것이지만 조세수입이 통치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근대의 시민주의 국가가 탄생되면서부터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국가를 탄생시킨 시민계급은 지난날 절대군주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민의 기본인권보장을 강력히 제창하면서, 아울러 시민의 필요에 의하여 형성한 국가라는 통치단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납세를 모든 시민의 의무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 승인은 무제한·무조건의 것이 아니고, 그 부담의 종류와 정도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조세제도의 설정에 시민의 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조세에 있어서도 시민주권의 원리를 관철시켰다. 통치단체인 국가에 위임하되 조세의 세목·세율·징수·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근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수 없도록 조세에 관한 사항을 법률유보사항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바,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이다.

참고자료

· 임승순, 조세법, 2002년, 박영사
· 김성수, 세법, 2004년, 법문사
· 이창희, 세법강의, 2004년, 박영사
·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1년, 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