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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및 판례

∽ 목 차 ∽Ⅰ. 서 론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연혁2. 조세법률주의의 기능(1)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2)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Ⅱ. 본 론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1) 과세요건 법정주의(2) 과세요건 명확주의(3) 소급과세의 금지(4) 합법성의 원칙2. 조세법률주의의 한계3.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및 법령요건Ⅲ. 결 론※ 참 고 문 헌Ⅰ. 서론조세는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다. 인류의 원초적 사회공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부족국가에 있어서도 그 부족이 제천의식을 거족적으로 거행함에 있어서 경비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한 경비는 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분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가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조세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국가재정작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운영에서 적용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으며 이것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궁극적으로 반대급부 없는 조세부과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과 예측성을 보장하며 경제적 영역에서 평등을 기하고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말하며 이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연혁조세의 역사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것이지만 조세수입이 통치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근대의 시민주의 국가가 탄생되면서부터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국가를 탄생시킨 시민계급은 지난날 절대군주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민의 기본인권보장을 강력히 제창하면서, 아울러 시민의 필요에 의하여 형성한 국가라는 통치단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납세를 모든 시민의 의무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 승인은 무제한·무조건의 것이 아니고, 그 부담의 종류와 정도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조세제도의 설정에 계급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프로이센의 헌법을 받아들이고 조세제도 역시 독일의 조세제도를 계수하였다. 또한 지배자를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입장이니 서양의 민주화된 조세법률주의와는 다른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만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해방이후 1948년, 독립 후 헌법을 만들면서 우리는 일본의 조세법률주의를 따라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만을 모티브로 하여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의 종목,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라는 조세법률주의를 내용을 두었다. 그 후 유신헌법체제하에서 박정희의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 판결)을 한 법관의 구속)으로 인하여 암울한 침체기가 있었으나. 1987년 헌법으로 인해 드디어 제대로 된 법치주의에 의한 조세법률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오늘날에 있어서도 행정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조세법률주의는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의와 함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조세법률주의의 기능(1)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과세권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한 법률에 정한 조세수입이 확보되는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국고수입의 목적과 법률에 정함이 없을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표리의 관계로 이해하여야 한다.그런데 역사적으로 봉건영주나 전제군주의 무제한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근대시민계층의 항쟁과정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쟁취되었음을 고려할 때 과세권자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는 그 생성과정을 볼 때 과세권자의 조세수입확보의 목적보다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제군주와 신하라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수직적 대립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통치자와 피치자가 이념적으로 동일한 국민임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 절창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 ? 불복 ? 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다는 원칙이다).이와 같이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의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요청에 따라 세법의 전문성과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처 법률로 정하지 못한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입법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확대 ? 변경 ? 축소하는 새로운 규정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제정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법률에 위배되면 무효가 된다고 해석된다. 즉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가능한 한 법률에 의하여 상세하게 정하여야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법률로 정할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에 대해서는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로부터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되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우임의 목적 ? 조건 ? 기준 ? 범위가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된 개별적 위임만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위임입법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다른 어느 법률영역보다도 세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세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법의 전문성에 의한 입법기술상의 제약이나 경제적 환경의 급변과 같은 파생적 문제로 인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양보될 수 없으며, 또 국회의 반대를 우회하추어 논리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논리해석의 두 가지가 있으며, 논리해석에는 확장해석 ? 축소해석 ? 유추해석 ? 보충해석 ? 반대해석 ? 물론해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논리해석은 과세당국에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므로 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따른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 소급과세의 금지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 59조에서도 간접적으로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참 고헌법재판소 1995.2.23. 93헌바48 전원재판부【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판결요지】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은 그 입법취지, 다른 법률규정과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렇기에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자의 법적안정 내지 신뢰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예외사유로 판례는 첫째,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둘째, 그 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셋째.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 넷째.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공평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4) 합법성의 원칙합법성의 원칙이란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조세의 감면이나 징수유예를 행하여 줄 수 없음은 물론 납세의무의 내용이나 징수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화해 등의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그러나 법규의 엄격한 해석 ?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을 중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대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어느 측면을 강조할 것인가는 결국 법관의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고, 따라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2.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나 다.

법학| 2008.12.12| 11페이지| 1,500원| 조회(455)

조세, 조세법률주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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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자유형제도(1) 자유형의 의의(2) 자유형의 형벌정책적 근거2. 자유형의 연혁(1) 고대 및 중세의 자유형(2) 근대적인 자유형의 출발(3) 근대적 자유형의 발달과정3. 자유형의 집행방법(1) 유형주의(流刑主義)(2) 구금주의(拘禁主義)4. 자유형의 종류(1) 징역(懲役)(2) 금고(禁錮)(3) 구류(拘留)5. 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단기자유형의 폐해와 그 폐지론(2) 장기자유형(長期自由刑)의 폐해와 그 대책(3) 부정기형제도의 도입문제(4) 자유형의 단일화(單一化)방안(5) 자유형집행기준의 정립론(定立論)Ⅲ. 결 론Ⅳ. 참 고 문 헌Ⅰ. 서 론자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구금형이라고 한다).) 구금제도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유치하여 사회생활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고 비교적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형의 본질도 이 점에 있다.)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시설 안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고통을 통하여 교화하려고 한 종래의 시설 내 처우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범죄인의 교정이나 재범방지에 실패하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를 교육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통하여 재범을 막으려고 한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에 달성될 수 없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설 내의 구금은 재범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고 범죄에 감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유형의 발전과정과 자유형의 목적과 방법(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유형의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 론1. 자유형제도(自由刑制度)(1) 자유형의 의의자유형(自由刑)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현대 형벌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이 자유형이다. 물론 확정재판의 형벌 중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것이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실제적 운용과 그 작용에 ?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 영향을 미쳐 감옥개량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3) 미국의 감옥개량운동그 후 감옥개량운동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당시 독립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미국은 북부지방이 영국의 죄수유형지에 해당되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게는 유형수(流刑囚)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현지 유형수들의 난폭한 범죄사건은 선량한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래서 유형수의 관리방법의 확립과 수용시설의 설립이 시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요청되었던 것은 당여한 일이다.이 성과는 윌리암 팬, 벤자민 플랭크린 등의 주창으로 필라델피아 감옥 개량운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적인 개량운동이 계속되어 1790년 필라델피아주에서는 새로운 감옥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미국 최초의 독방감옥이 윌낫 스트리트에 건설되고 뉴욕주를 비롯한 각 주에 독방감옥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각 감옥에서는 절대적 엄정독거방식을 채용하였다. 따라서 일체 외부와의 교섭을 금지하고 형무작업(刑務作業) 조차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폐해로서 특히 구금성 정신장애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펜실바니아 중에서는 1818년 징치감(懲治監)을 건설할 때에 이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방사선상(放射線狀)의 건축방식을 채용하여 고독감을 방지하고 형무작업이나 목사의 독방방문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를 펜실바니아 감옥제라고 부른다. 뉴욕주에서 1819년에 건설되었던 오번감옥서는 부속시설로서 여러 종류의 공장작업이 가능한 공장시설을 만들었다. 수형자들은 야간에만 독방에 수용하고 주간에는 공장에 잡거(雜居)하면서 절대 침묵을 강제하였다. 그리고 수형자 전원을 공장작업에 종상시켰다. 이를 오번제 또는 침묵제라고 칭한다).4) 형벌정책적 자유형의 발전이와 같은 펜실바니아 감옥제와 오번 감옥제는 근대 자유형과 구금시설의 모델케이스가 되었다. 오번제는 그 후 미국 모든 주에서, 그리고 펜실바니아제와 오번제의 공장작업을 적절하게 짜 맞춘 감옥제도는 유럽에 전파되어 운용되었다.19세기 이후 자에게 알린다는 점 이외에는 그 기능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간의 자유형은 실제 폐해만 있고 수형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 폐지론이 제창되어 지고 있다). 그렇지만 구류형과 벌금 미완납에 의한 노역장유치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벌금 미완납에 의한 노역장유치처분은 환형처분으로서 형벌은 아니다.이와 같이 자유형의 형벌정책적인 의의로 기대되어 지는 것은 구금에 의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교화 ? 개선에 있다. 그러나 구금자체가 정상적인 사회생황의 자유를 박탈하고 중단시킴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면에서 모순이 있다. 또 자유형의 집행인 구금으로서의 교정은 응보적인 면이나 일반예방 등 다른 형벌목적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나아가 수형자에 대해 구금 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과 처우면에서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의 성공 여부는 충분한 재정적 기반에 의한 인적 ? 물적 설비의 충실도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자유형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벌정책상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형의 폐해를 줄여나가는 일이 형벌정책학의 과제일 것이다).5. 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단기자유형의 폐해와 그 폐지론1) 단기자유형(短期自由刑)의 의미단기자유형(short-term imprisonment)이란 구류형 또는 지극히 짧은 기간의 징역 및 금고형을 말한다. 원래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단기자유형이라고 하는 가에 대해서는 일정하지가 않다. 겥나트 『형벌조직과 그 개량』이라는 저서 속에서 3월 이하를 단기자유형, 1주간 이하를 최단기자유형이라고 구분하였다. 구로네는 30일 이하를, 리스트(Liszt)는 6주간 이하를 단기자유형이라고 하였다. 1946년 국제형법 및 형무소회의에서는 3월 이하의 자유형을 단기자유형이라고 정하였다. 1959년 UN 범죄자처우회의에서는 6월 이하설로 의결하였으나, 미국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1년 이하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월공판사건 과형별(자유형)누년비교표자유형합계무기10년이상5년이상3년이상1년이상1년미만집행유예부정기1994105,269(100)76(0.1)392(0.4)1,363(1.3)3,425(3.2)11,742(11.1)15,227(14.5)70,445(66.9)2,599(2.5)1995115,809(100)83(0.1)354(0.3)990(0.8)3,078(2.6)14,352(12.4)17,449(15.1)76,883(66.4)2,621(2.3)1996124,273(100)113(0.1)402(0.3)1,294(1.1)3,4972.8)17,449(14.0)16,001(12.9)83,197(66.9)2,320(1.9)1997124,003(100)105(0.1)476(0.4)1,658(1.3)4,389(3.5)18,293(14.8)18,170(14.7)78,263(63.1)2,649(2.1)1998148,066(100)93(0.0)551(0.4)2,048(1.4)5,483(3.7)22,360(15.1)21,801(14.7)93,247(63.0)2,483(1.7)* 주: 1. “구분”난의 “집행유예”난을 제외한 난은 실형이 선고된 사건임.2. ( )내의 수는 구성비(%)임.과 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형사공판사건에서의 형벌의 주종이 어디까지나 자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산형의 비중은 자유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유형가운데에서도 집행유예선고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실형률도 상당히 높으며, 그 가운데서 1년 미만의 단 ? 중기형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형이 실형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하겠다.a. 단기자유형에 대한 견해의 대립- 단기자유형 존치론㉠ 일반예방의 관점에서나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단기자유형은 현행 형벌체계 내에서 불가결하며 이를 대체할만한 적절한 수단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는 형벌일반이 안고 있는 공통된 폐해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형집행여건의 미비로 빚어반적인 문화를 몸에 익히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형기가 길수록 쉽게 적응이 되고, 일단 적응이 쉽게 잘 될수록 그만큼 범죄성도 깊고 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교도소화(矯導所化)는 수용자의 형태와 교도시설의 수형자에 대한 처우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강도가 결정된다고 한다.그러나 교도소화는 결코 획일적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또 수용자의 규범이나 단결이 매우 바르고 굳건하여 좀체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생각도 실증적인 연구조사에 의해 명책하게 증명되어 지고 있다. 수형자들은 수용된 이후 3단계인 초기?중기?후기로 구분하여 일반사회 규범에 대한 동조정도(同調程度)가 다르다. 그 정도는 단계에 따라 오히려 U자형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꽤 많은 수형자 중에는 결코 교도소화의 과정을 밟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교도소내의 수형자들의 표준집단(標準集團)이 형기의 추이(推移)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다.2) 장기자유형제도에 대한 개선책① 재입감 누범자에 대한 처우방법의 개선방안재입감된 누범자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재입감된 것이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자각시키고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신입 입감자와는 다르게 특별처우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징계성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이 결코 응보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누범자에 대한 특별처우에도 불구하고 4범,5범에 이르러서는 이 저치조차 무의미할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는 재범 시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래 행형의 중점은 이 시점에서 누범자에 대한 특별 처우와 그 들이 재범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초범 단기수형자라든가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과실범의 개방처우 등에는 집중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누범자나 장기수형자에 대해서는 연구와 처우를 다소 소홀히 하는 측면이 다).

법학| 2008.10.10| 25페이지| 3,000원| 조회(558)

범죄, 자유, 목적, 자유형,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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