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소개글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판례나 구체적인 법조문을 이뇽하여 보충함.

목차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조세불소급의 원칙
4. 엄격한 해석의 원칙

Ⅲ. 조세법률주의 관련판례
1.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
1) 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918판결 -남사면 사건
2)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643판결 -단위농협 사건

2. 엄격해석의 원칙을 배제한 사례
1) 대법원 2005.1.28. 선고2002두2871판결 -‘대지안의 공지’사건

Ⅳ. 조세법률주의의 규제대상

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조세법률주의의 의의를 보면,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다시 말해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불소급의 원칙, 엄격한 해석의 원칙이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Ⅳ. 조세법률주의의 규제대상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규제대상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조세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즉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과세절차까지 포함된다(통설과 판례).
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의 법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지만, 조세법의 특수성 또는 입법기술상의 제약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조세법의 주된 규율대상인 경제적 현상은 천차만별이고 생성·변화가 무상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