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전망

소개

인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사항을 다각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인도의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
1) FTA 추진배경
2) 인도 FTA 추진 기본입장과 배경
2. 인도의 FTA 체결 및 추진현황
1) FTA 또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국가
2) FTA 또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협상진행국가
3) PTA 체결 및 추진대상 국가
4) 공동연구단계 또는 협상모색 대상국가

본문내용

2) FTA 또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협상진행국가
(가) 태국
2003.10.9 양국은 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하였고, 2004.9.1부터 82개 품목에 대한 조기실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협상은 2005.7월에 개최된 고위급 협상회의가 민감품목의 수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진전 없이 종료됨.
민감품목의 수와 관련, 태국측은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의 예외 품목을 500개 이하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인도측은 1,100개 정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함.
원산지 규정(ROO)과 관련, 인도측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우려, 조기실시계획의 사례와 같이 이중기준 (부가가치기준과 세 번 변경기준의 동시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태국측은 ASEAN 역내에서 부가가치기준의 단일기준(40%이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나) ASEAN
2003.10.8 발리에서 개최된 제 2차 인도-ASEAN 정상회의에서 기본협정이 서명된 바 있으며, 동 기본협정에서 양측은 2016년까지 상품/서비스/투자분야 등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상품분야는 2006년 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2004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Palm Oil 등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정도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ASEAN측은 Palm Oil 등 농산물의 대폭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상품분야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직 서비스/투자 분야는 협상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


(다) 모리셔스
2005.8월 포괄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 협정(CECP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투자 및 경제 분야 전반에 관한 협력이 협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

(라) BIMSTEC
뱅골만 주변에 위치한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이 제기되어 왔으며, 1997.12월 제1차 방콕 각료회의에서 구체화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