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란 무엇인가?

소개

악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하여 생각해 본 글입니다. 악법과 소크라테크에 관한 글로 소크라테스는 누가 죽였는가? 에 대한 대답을 찾고 법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얻어 낸 글입니다.

목차

Ⅰ. 소크라테스는 악법에 의해서 희생되었는가?
1.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법의 의미
2. 소크라테스를 누가 죽였는가?
3. 소결

Ⅱ.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1. 라드부르흐의 입장
2. 풀러의 입장

Ⅲ. 법과 정의
1. 서설
2.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3. 정의의 역사
4.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5. 존롤즈의 정의

Ⅳ. 결론

본문내용

2. 소크라테스를 누가 죽였나?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섬김으로써, 이 젊은이들과 신들 모두에게 불의를 행하여 고발되었다고 한다.이로부터 문제의 법이란 바로 불경건죄를 처벌하는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불경건죄는 신들의 노여움과 신벌을 불러일으킬 언행을 방지함으로써 공동체의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성격의 법이다.
그러면 이 불경건죄를 악법이라고 하고 이 악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었고, 악법도 법이라고 여겨 소크라테스는 저항하지 않고 그에 따랐는가? 불경건죄에 대한 당시 아테네 일반인들의 반감이나 신벌에 대한 이들의 두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죄를 금하고 어긴 경우 벌주는 법을 간단히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일단 시대배경을 살펴보자. 우선 아테네인들의 오염관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누군가에 의해 피살을 당한 자가 있으면 피살자의 가족이나 연고자 중의 살인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아고라에 나와서 선포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살인자로 선언당한 자는 공적인모임에 나타날 수 없도록 금지되었고 이는 신에 대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 편 신전재물절도죄가 국가배신죄와 동일한 죄로 취급되어 사형이라는 형벌이 내려졌고, 성역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행위마저도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러한 법이 그당시 올리브 기름이 어둠을 밝히는 등장용으로 쓰이기도 했겠지만, 성역내의 올리브 나무가 국가의 수호신인 아테네여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이 나무가 갖는 종교적 의미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에 관하여 저지른 죄를 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그리스인 모두가 부정의한 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합당한 법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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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희랍철학의 이론과 실천 권창은(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4. 15)
· 정의론 존 롤즈/황경식 옮김(이학사 2003.3.15)
· 법과 사회정의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6. 15)
· 라드부르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잘리거 저, 윤재왕 역 (길안사, 2007)
· 논문
· 존롤즈 정의론의 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서현경(전북대학교대학원 논문 2003)
· 법철학연구 제7권 라드부르흐 공식 이재승 (한국법철학회 2007)
· 법철학 연구 제 7권 제 2호 : 7-38 한국법철학괴 2004 풀러의 합법성론 최봉철
· 법철학 연구 제2권 바이마르공화국과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이재승 p110(한국법철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