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와 성매매 특별법, 문제점, 현황, 개선방향, 개선방법 등을 제시

소개

최근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실태를 확인해보고
성매매 여성들이 격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며
성매매 특별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며.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성매매란?
□성매매 현황
□성매매 여성 지원 서비스
□성매매의 문제점
□해 결 방 법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성매매의 역사
○ 일제 강점기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로 최초 공창 관(官)의 허가를 받고 매음 행위를 업으로 하는 공창을 인정하는 제도.
제도가 만들어 졌다.
•1904년 ‘경성영사관령 제3호’는 매춘녀인 창기와 창녀라는 직업을 사회적으로 공인하였고, 성매매 현상을 만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은 군국주의적인 경향을 한층 더 강화하며 공창제도에 대해 다소 불안감을 느꼈고 일본의 군국주의는 러일전쟁 이후 종군위안부 전쟁 시에 군인들을 성적(性的)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종군하는 여자.
정책을 착상하였다.
•1920년대 공창은 쇠퇴하였지만 다시 사창 관청의 허가 없이 비밀히 매음하는 창녀
이 번창하게 되었고, 공식적인 성매매 문화와 거기서 파생된 불법적인 성매매까지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향유하게 되었다.

○ 미군정 시대와 한국 전쟁 시기
•공창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성매매 문화인 기지촌 외국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촌락.
이 번창한 시기.
•1946년 미군정은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부녀자들의 매매를 금지시켰으나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공창은 없어졌지만 사창이라는 또 다른 성매매문화가 창궐하게 되었고, 사창은 미군기지 중심으로 번창해 나갔다. 부평, 부산, 경기도 용주골, 동두천 등 전후방 지역에 고루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문화인 기지촌 문화가 형성되었다.

○ 1960년대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고, 1962년에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 협약’에 서명한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지역에 형성된 사창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만 갔다.

참고자료

· ○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장 관한 연구 (윤덕경등 3명, 한국여성 개발원, 2005)
· ○ 성매매방지현장의 실천과 쟁점(여성인권 중앙지원센터, 2007)
· ○ 성매매의 정치학(이재인, 한울아카데미, 2006)
·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여성부 홈페이지)
· ○ 여성복지론 (최선화, 학현사, 2005)
· ○ 현대 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등 5명, 양서원, 2006)
· ○ 여성복지론(정민숙 등5명, 양서원, 2005)
· ○ 성폭력을 다시쓴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울 아카데미, 2003)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08. 3. 21)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8. 6. 30)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8. 7. 28)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05. 3. 24)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5. 6. 24)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0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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