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학대 정책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내 아동학대 정책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론
1.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국내현황
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의 개념 및 국내현황
2. 국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의 문제점
1) 가해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의 한계
2) 신고의무자 보호 체계 미흡
3) 신고의무자 교육의 허점
3. 국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개선방안
1) 신고의무자 대상 직종 범위 확대
2) 신고의무자 교육 체계화
3) 신고자의무자 보호 체계 강화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국내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기록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나 증가한 수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가정이 증가하며 갈등이 쉽게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데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로 인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실태는 피해자에게 평생의 후유증을 남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란 아동학대를 초기 단계에서 근절하기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도이다. 신고의무제는 해외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대 아동 발견율도 증가하며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한국 정부도 국외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희망하며 신고의무제를 도입했지만, 해당 정책은 한국사회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초기부터 해외 사례에 비해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과 학대 아동 발견율이 확연히 낮아 정책의 효율이 낮았고, 그 현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신고의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도출된 분석결과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의 개념 및 국내현황을 제시하며, 두 정보를 비교해서 분석한다. 문제점으로는 신고의무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도가 한계를 보인다는 점,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한 후 보호받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신고의무자 교육에 수많은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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