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하는가?

소개

좌/우 대칭적 논박
- 찬/반 논쟁 틀에 맞추어 작성. 글자크기 11Point

주제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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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찬성측(Pros)
몇 년 전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전북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한 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상암7단지 아파트의 경우 평당 7백 36만원인 아파트를 무려 40%의 이윤을 남긴 1천 2백 10만원에 팔았다. 최근 몇 년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이들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결과 건설업체의 폭리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공기업인 이들조차 약 40% 이상의 이윤을 남겼다는 사실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하여 입주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에 이어 2십 법원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분양원가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공개 시에는 논쟁만 유발한다는 대한주택공사의 사유가 추상적이며 국민의 알권리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부동산을 시장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담합가격과 독점가격 등 시장지배를 통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크며 시세조작도 가능하다. 더욱이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투기세력만 좋게 할 뿐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조건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등 분양원가 공개는 마땅하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단순히 자본주의 원리만을 적용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용 가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나마 거의 한계점에 이른 것이 우리 주택시장의 현실이다.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때마다 정부가 시장제한적인 다시 말해 시장원리와 자본주의 원리에 반하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부분적으로 개입한 것을 생각해보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단순히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할 명분은 없다. 아파트 값이 날로 오르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힘든 지금 시장원리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민생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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