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 찬성

소개

성범죄자 전자팔찌 찬성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 서론 -
안녕하십니까. 03학번 김시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강간의 천국이냐?’라는 물음의 대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물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5년 7월 13일 국회에 전자 팔찌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 범죄자에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심장박동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전자 팔찌를 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야한다는 찬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지속적인 범죄율의 증가

둘째 재발 장지를 위한 필요 제도

셋째 타 제도에 비해 인권적인 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본론 -
첫째 지속적인 범죄율의 증가입니다.
2004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1만41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만4154건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린다면 매일 전국적으로 하루에 39명꼴, 그러니까 지금 이 스피치학개론 시간에 어디에선가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여성이 유린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그 여성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8월부터 성범죄 신상공개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예방은커녕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전자 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