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정책차이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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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정책차이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입니다
2007년 작성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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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를 말한다. 정당은 일정한 정치적 견해나 주장 또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대중에게 그 지지를 호소하여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 궁극적으로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정당은 그 수에 따라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나뉜다. 먼저 일당제는 국가에서 하나의 정당이 꾸준하게 정권을 유지해오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주로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정권에서 나타나는 제도이다. 양당제는 말 그대로 두개의 대표정당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이다.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이 있다. 미국은 크게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 각각의 지지기반, 정책노선, 지지지역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당제는 3개 이상의 당이 존재하면서 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이 경우 다양한 정치노선과 정책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지니지만, 작은 정당들이 너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양당제와 다당제의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본다. 민노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여러 당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당의 대립구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양당제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등이 있다. 이 정당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본 뒤, 이 정당들 간의 정치에 있어 우리나라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열린우리당은 현재 노무현 대통령권의 여당으로서 2003년 11월 11일 창당한 정당이다. 이 정당의 주요 강령은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건설,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 등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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