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철 헌법 세부목차 3판 2008 차례 목차 목록 세부목록 레포트

소개글

힘들게 정회철 헌법 세부목차 만들었습니다.
표도 그려서 보기 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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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실때 옆에 두고 하시면 정말 도움많이 되요~! 체계가 잡히지요

제 1 편 : 헌 법 총 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Ⅰ.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1)형식적 의미의 헌법
(2)실질적 의미의 헌법
[양개념의 차이]
-형식 내용 효력
(3)양개념의 불일치의 원인
2.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1)고유한 의미의 헌법
(2)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3)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4)양 헌법의 차이
-헌법원리 기본권 통치구조
Ⅱ.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1)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가)성문헌법의 특성
(나)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
-인정여부성립요건 효력 개정
(다)불문헌법의 특성
(2)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2. 뢰벤슈타인의 분류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법실증주의의 내용
-역사적 배경 국가,헌법인식 기본권인식 통치구조인식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1)법실증주의의 의의
(2)법실증주의의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 결단주의의 내용
-역사적배경 국가,헌법인식 기본권인식 통치구조인식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1)결단주의의 의의
(2)결단주의의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1. 통합론의 내용
-역사적배경 국가,헌법인식 기본권 인식 통치구조의인식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1)통합론의 의의
(2)통합론의 한계
제3절 헌법의 특성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1. 헌법의 최고규범성
(1)의미
(2)실정법상근거
2. 헌법의 개방성
(1)의미
(2)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내용
3. 헌법의 자기보장성
(1)의미
(2)헌법의 자기보장의 방법
(가)권력분립과 헌법재판제도
(나)헌법에의 의지와 헌법내용의 실현가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1)의미
(2)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방법
(가)사전적 방법
(나)사후적 방법
제4절 헌법의 해석
Ⅰ. 헌법해석의 방법
1. 전통적 해석방법
(1)해석의 목표
-의의 특징 기능
(2)해석의 방법
-물리적해석 논리적해석 쳬계적해석 역사적해석
목적론적해석
2. 새로운 해석방법
-정신과학적 방법 문제변증론
Ⅱ. 헌법해석의 원칙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 실제적 조화의 원칙
기능적 적정성의 원칙 통학작용의 원칙
헌법의 규범력의 원칙
Ⅲ. 합헌적 법률해석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1)합헌적 법률해석의 개념
(2)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질서의 통일성
(2)권력분립의 정신
(3)법적 안정성의 유지
(4)국가간의 신뢰 보호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1)법률의 해석기준과 심사기준
(2)법적 근거를 요하는지 여부
(3)상호제약적 관계
4.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문의적 한계
(2)법목적적 한계
(3)헌법수용적 한계
(4)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에 관한 판례
5.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1)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2)헌법불합치결정
(3)입법촉구결정
(4)조건부위헌결정
제5절 헌법의 제정
Ⅰ. 헌법제정의 의의
Ⅱ. 헌법제정권력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sieyes와 schmitt의 헌법제정권력이론의 비교]
-내용 주체 정당성 한계
3.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1)사실성과 규범성
(2)창조성
(3)시원성
(4)자율성
(5)항구성
(6)불가분성
(7)불가양도성
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한계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가)한계부정설
(나)한계긍정설
(2)헌법제정한계의 내용
(가)절차상 한계
(나)내용상한계
A.법원리적한계
B.정치이념적 한계
C.자연법적 한계
D.국제법적한계
5.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주권과의 관계
(1)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과의 관계
(가)헌법개정권력과의 관계
-성격 주체 한계
(나)헌법재판소의 판례
(2)헌법제정권력과 주권과의 관계
-다수설 소수설
6.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헌법제정의 절차)
(1)헌법제정절차의 유형
-흠정헌법欽定憲法 협약헌법 민정헌법 국약헌법
(2)민주국가에서의 제정절차
(가)단일국가에서의 제정절차
(나)연방국가에서의 제정절차
7.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1)현행헌법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조항
(2)한국헌법에서의 헌법제정권력의 행사
제6절 헌법의 개정
Ⅰ. 헌법개정의 의의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3. 유사개념
-헌법의 파괴破壞 헌법의 폐제廢除 헌법의 침해
헌법의 정지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1. 헌법개정의 형식
2. 헌법개정의 방법
(1)의회에 의한 방법
(2)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3)헌법회의의 소집에 의한 방법
(4)연방국가의 개헌방법
Ⅲ. 헌법개정의 절차
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절차
-제안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 발효
2. 우리 역대 헌법사에 있어서의 헌법개정절차의 비교
-건국헌법 제1차개헌 제2차개헌 제2공헌법 제3공헌법
제4공헌법 제5공헌법 현행헌법
Ⅳ. 헌법개정의 한계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1)헌법관에 따른 개정한계인정여부
-법실증주의적 헌법관(한계부정)
결단주의적 헌법관(한계긍정)
통합론적 헌법관(한계긍정)
(2)학설
(가)한계부정설(개정무한계설)
(나)한계긍정설(개정한계설)
(다)한계부정설의 문제점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1)절차상한계
(가)헌법개정절차조항의 개정여부
(나)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다)국민투표실시 後 국회의결에 의한 헌법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2)내용상한계
(가)실정법적 한계
A.내용
-내용상 제한 방법상 제한 시간상 제한
B.개정금지대상의 개정여부
(나)헌법내재적 한계
A.내용
B.현행헌법상 개정금지대상

본문내용

제 1 편 : 헌 법 총 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Ⅰ.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1)형식적 의미의 헌법
(2)실질적 의미의 헌법
[양개념의 차이]
-형식 내용 효력
(3)양개념의 불일치의 원인
2.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1)고유한 의미의 헌법
(2)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3)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4)양 헌법의 차이
-헌법원리 기본권 통치구조
Ⅱ.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1)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가)성문헌법의 특성
(나)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
-인정여부성립요건 효력 개정
(다)불문헌법의 특성
(2)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2. 뢰벤슈타인의 분류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법실증주의의 내용
-역사적 배경 국가,헌법인식 기본권인식 통치구조인식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1)법실증주의의 의의
(2)법실증주의의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 결단주의의 내용
-역사적배경 국가,헌법인식 기본권인식 통치구조인식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1)결단주의의 의의
(2)결단주의의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1. 통합론의 내용
-역사적배경 국가,헌법인식 기본권 인식 통치구조의인식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1)통합론의 의의
(2)통합론의 한계
제3절 헌법의 특성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1. 헌법의 최고규범성
(1)의미
(2)실정법상근거
2. 헌법의 개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