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소개

행정학과 공공기관론 시간에 공기업에 개혁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한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개혁의 의미
2.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3. 공기업으로서의 지하철공사의 역할과 책임(우리나라 공기업의 분석)
4. 공기업의 개혁과제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 하지만 민간경제가 상당히 성장한 현시점에서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는 오히려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 공기업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주인의식과 자율성이 결여된 채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도 스스로 이윤동기에 입각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공공기관화 되었다. 이렇듯 변모된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 공기업의 문제는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
1997년 말에 닥친 외환위기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환경을 급속하게 조성해 주었다. 특히, 공기업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고려할 때 이 부문의 개혁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실태를 살펴보고 공기업 전체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개혁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조명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본 후 개혁여론에 발맞춰 시행해 나가야 할 공기업의 바른 개혁방안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기업 개혁의 의미
공기업 개혁이란 국내외 경제, 정치 등 주변여건이 변화에 따라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의 제고를 위해 경제의 비효율성 제거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대책으로 주로 민영화(privatization), 구조조정(restructuring), 경영혁신(innovation)을 포함한다.
민영화는 과거에 다양한 이유에서 국가가 설립, 투자, 운영 또는 보조해오던 공기업을 민간의 경제력 증가와 경영혁신이 개선됨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에 더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형식이다. 구조조정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경제체제의 구성요소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를 도태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구조 개혁 작업이다.

참고자료

· 유훈·윤태범(2005) 공기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훈 (2005.08.05) 공기업론(제5정판) 이퍼블릭(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