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혁

최초 등록일
2011.11.24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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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실 덩어리"라는 등식으로 오래도록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필두로 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여러 미완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또 일련의 개혁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민영화 등의 공기업 변화의 논점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공기업의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영화가 추진중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감축, 제도개선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시행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개혁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내재된 문제점들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정의

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일반)
1. 공기업의 특성에 내재된 본태적 속성
2. 경영의 비효율성(내재적 속성에서의 파생된 문제점)
3. 경영환경요인(민간부문에서의 역량증대에서 오는 공기업의 역할 이양)
4. 자연 파생된 독점운영
5.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Ⅳ. 공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따른 문제점과 선결과제
1. 정치권 -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법안의 마련
2. 관료 - 관료 이기주의의 탈피
3. 경영진 - 능력 위주 인사와 책임 경영
4. 노동조합 - 개인만이 아닌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의 협의
5. 소비자 - 관심 있는 참여와 책임의식

Ⅴ.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운영실체의 변화 - 정치권 배제
4. 사적소유제한의 확대
5. 효율성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재편
6. 민영화
7. 지식경영 근로자의 채용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기업=부실 덩어리"라는 등식으로 오래도록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필두로 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여러 미완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또 일련의 개혁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민영화 등의 공기업 변화의 논점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공기업의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영화가 추진중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감축, 제도개선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시행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개혁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내재된 문제점들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Ⅱ.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즉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라는 용어는 "공공성(publicity)"과 "기업성(Enterpreneurship)이라는 두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의 할 수 있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그 요소로 하고 있고 기업성의 개념은 사업주체의 자율성 및 사업주체가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소유", "공공 통제", "자율성", "시장성" 등의 특성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의 발생․성장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중심 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기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 외부경제 및 공공재 등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 즉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공기업 직원의 지대추구행위, 변화의 대응능력 결핍 등을 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 훈, 『공기업론』법문사, 1993.

안용식, 『현대공기업론』박영사, 1988.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1996,

일요시사 247호 "공기업 민영화 `산넘어 산` 해결책 찾아라

매일경제 “이코노미 1146호 - 공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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