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정의와 찬반론

소개

호주제의 정의와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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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호주제의 정의와 찬반양상
▶호주제폐지 책동의 주요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호주제 존치의 기본입장 및 이유
▶호주제와 관련된 쟁점들
- 남계중심의 가(家)제도와 전통문화적인 특징
- 성씨제도에서 본 특징
- 일제시대의 잔존 여부
▶언론의 호주제 관련 편파보도 - ex)여러 가지 기사.
▶호주제폐지 책동의 경과에 대한 호주제존치의 입장
Ⅲ. 결론
▶호주제는 고수되어야 함 - 폐지론 보다는 존치, 보완의 입장이 필요

본문내용

1. 호주제의 정의
현행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제하여 가(家)를 단위로 호적에 등재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신분을 등록하고 공시(공공 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할 때 개인별 편제를 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편제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호적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적으로 보면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과 승계, 호적 기재의 절차적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 입양 등의 사유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처를 호적에 등재하면 그 대상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 호주의 처 또는 자, 자의 처 등의 신분을 가지고 가족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호주와 가족은 당사자의 신분을 공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 호적부는 호주를 기준으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함으로써 가족구성원 전체의 가족관계와 신분변동 사항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호주제의 찬반양상

호주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호주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찬반여론도 팽팽하다. 최근 ‘호주제 폐지’에 대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찬성(45.4%)과 반대(46.2%)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호주제 ‘유지’(54.5%)가 ‘폐지’(39.1%)보다 많은 반면, 여성은 ‘폐지’(51.6%)가 ‘유지’(38.2%)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원하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40~50대 이상에서는 호주제를 유지하자는 견해가 더 많았다.(조선일보 2003년 11월3일 29면)
2001년에 행해진 호주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45.8%가 폐지 또는 수정,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52.3%가 그냥 두어야 한다, 1.9%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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