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죄와 외국의 입법례

소개

에이쁠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 모아서 잘 정리했어요!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우리나라의 낙태죄 관련 법
(1) 형법 제269조
가. 자기낙태죄
나. 동의낙태죄
(2) 형법 제270조
가. 업무상 동의 낙퇴죄
나. 부동의 낙태죄
다. 낙태치사상죄
(3) 모자보건법 제14조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
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방법
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Ⅲ.외국의 입법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기타 여러 나라의 낙태죄 입법례
(6)우리나라와의 차이점

Ⅳ. 낙태죄에 대한 논쟁
(1) 존치론
(2) 폐지론

Ⅴ. 맺는 말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얼마 전 한 축구선수(황씨)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미스코리아 김씨의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이슈를 모은 적이 있었다. 김씨는 황씨를 낙태치상과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김씨는 자신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개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황씨의 도덕적 책임과 진실은 꼭 밝히고 싶은 마음에서였다고 밝혔다.
한 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 속에 바로 ‘낙태’ 라는 커다란 죄가 숨어있다.
그렇다면 낙태죄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낙태라는 말을 듣고,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떠한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이며 ‘낙태죄’로서 규정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단순히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행위만을 `낙태‘로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것이 ‘낙태죄’로서 성립하며, 그 정확한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살해할 의사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 자체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고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에는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이 죄가 성립한다.
종전에는 낙태의 개념을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하고 정의하였다. 즉, 모체 밖으로 배출함에 있어서는 살해의 의사를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의하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태아를 살리려고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까지 낙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즈음에는 낙태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낙태죄를 어떻게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지 낙태죄와 관계된 법률을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낙태관련 법을 알아봄으로서 낙태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존폐론의 논쟁에 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2000
· 조준현, 『형법각론』,법원사, 2002
· 신동운, “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 박선영, “ 낙태죄와 자기결정권”, 서울지방변호사회,2002
· 김정훈, 여성의 낙태권과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간 충돌 해결점, 인터넷 법률 신문
· (http://www.lawtimes.co.kr) 2007.5. 7
· 김소윤, 낙태 줄이기 다 함께 고민하자 , 중앙일보 시설칼럼, 2008.02.26
· 김창규, 감기치료보다 쉬운 낙태, 중앙일보,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