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소개

법학-헌재법-제47조 제2항의 위헌성

목차

I. 序說

Ⅱ. 個別的 效力 과 一般的 效力

1. 違憲決定의 두 가지 效力

2. 司法審査에서의 個別的 效力

3. 憲法裁判所의 規範統制와 一般的 效力


Ⅲ. 違憲決定의 效力發生時機

1. 違憲決定의 效力發生時機에 관한 학설

(1) 當然無效說(遡及無效說)

1) 當然無效說의 性質

2). 當然無效說의 意味內容

3). 當然無效說의 理論的 根據

(2) 廢止無效說 (違憲決定과 廢止無效說)

1) 廢止無效說의 등장배경

2) 廢止無效說의 理論的 基礎

2. 違憲決定의 原則과 例外

(1)원칙(우리나라 法制上의 廢止無效의 原則)

1) 法律上의 表現

(2) 예외(遡及無效의 制限的 認定 : 向後效力 喪失規定에 대한 例外)

1) 向後效規定에 대한 違憲論의 등장

2) 法定 遡及效

3) 解釋에 의한 遡及效


Ⅳ.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의 違憲與否

1. 憲法裁判所의 입장

(1)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境遇의 形態와 違憲決定의 遡及效와의 關係

1) 後發的 違憲法律

2) 體系不調和的 違憲法律

3) 原始的 違憲法律

(2) 憲法裁判制度의 機能 및 本疾과 違憲決定의 遡及效와의 關係

(3)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의 違憲性

1)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見解

(4) 刑罰法規 이외에 一般法規에도 遡及效가 認定되는 境遇

2. 大法院의 入場


Ⅴ.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I. 서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法令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合憲이라거나 違憲이라는 결정만을 내려서 그것으로 완결되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합헌결정을 내리는 경우라면 그것이 기존의 법적 상태에 특별한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는 달리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위헌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에 부수하여 각가지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테면 이런 위헌결정은 그 효과로서 의당히 해당 法令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인가. 違憲決定이 곧 無效를 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해당 법령의 일반적 무효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法院에서의 적용거부만을 의미하는 개별적 무효로만 그치는 것인가, 그리고 제도적으로 일반적 무효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간다면 그런 위헌무효결정의 효력은 遡及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결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장래를 향해서만 效力을 지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런 문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違憲決定은 일단 이미 정립되어 있는 법규범을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인 만큼 그 법규범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모든 법적상태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되는 일이다.
이런 문제를 요약컨대 위헌은 곧 무효를 뜻하는 것인가, 만약 무효를 뜻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반적 무효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법원이 해당 법령의 적용을 拒否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인가, 그리고 그 無效는 소급무효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將來無效만을 뜻하는 것인가,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Ⅱ. 個別的 效力 과 一般的 效力

1. 違憲決定의 두 가지 效力

違憲決定과 관련하여 우선 살피고 넘어 가야 할 문제는 일단 하나의 法律이 違憲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決定은 일반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인가

참고자료

· 김현석, 헌법, 헤르메스, 2006.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4.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6. 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5 정회철, 개정판 헌법, 여산, 2006.
· , 개정2판 (사례·단문)헌법연습, 여산, 200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 김문현, 3정판 (사례연구)헌법, 법원사, 2005.
· 김운용, 위헌심사론, 삼지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