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 정리 및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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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04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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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OX 문제
2. OX 정답

본문내용

OX 문제
1.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
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인이 단순위헌의견, 2인이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이 합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을 채택한다. ( )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한다. ( )
4.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
5.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
6.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으로 당연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 )
7.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한정위헌결정에 의하여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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