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

소개

참여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부동산 정책의 종류
3.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각 시기별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친영향
5.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6. 개선방안
7. 요약 및 결론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부동산 정책의 종류
3.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각 시기별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친영향
5.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6. 개선방안
7.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2. 부동산 정책의 종류
부동산 정책에는 토지소유권 정책, 토지이용정책,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정책, 부동산시장 및 정보관리 정책,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부동산 수요관리 정책등이 있다.
토지소유권 정책은 토지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토지거래허가/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제한구역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예로 들은 정책은 모두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농지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토지이용정책은 토지이용의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 법률로 정합니다. 수도권 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들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계획법에 의해 규정된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정책은 토지개발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해 택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개발 절차를 간소화 한다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의한 택지개발, 공공주택단지 개발, 신도시 개발 등도 이에 해당 하며, 민간기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도 이에 포함이 된다. 공급정책은 주로 건교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부동산시장 및 정보관리 정책은 부동산 중개업 제도, 토지전산망, 공시지가 제도를 말합니다.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은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신설, 혹은 세율이나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당연히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재정경제부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수요관리 정책도 있으며,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의 조정이나 제도의 신설 폐지 등이 해당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