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4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1. 미국(재산세)
2. 일본(고정자산세)
3. 영국(카운슬세 및 비거주 레이트)
4. 독일(부동산세)
5.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법적 쟁점현황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제4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제1절 과세대상자산에 관한 형평성 문제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문제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제6장 결론 36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보유세제인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이후 여러 위헌적인 요소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제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투기적 부동산 수요의 차단을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제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세제는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정책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정책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듯 시장경제를 왜곡했을 때의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유세제는 조세의 중립성과 시장경제원리를 우선적으로 운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부동산 안정화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법리적･경제적･정책적 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취득단계･보유단계･양도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현 정부는 보유단계와 양도단계에 대한 조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세제의 강화정책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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