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규제완화의 방향 (성공하는국가, 실패하는국가를 읽고)

소개

국가의 규제에 대한 방향에 관한내용
위의 도서를 중심으로 작성
그렇다고 독후감은 아님 얃얃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2. 규제완화전략의 바람직한 방향
(1) 역동적 규제
(2) 국가의 중립성
(3) 규제의 한계
3. 규제완화의 내용
(1) 주택건설업
(2) 소매유통업
(3)FTA와 그에 따른 한국경제
4. 규제의 필요성

결론

본문내용

서론
경제발전. 이는 현대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아마 이 요소가 대선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다.
모든 정권들이 그래왔으나, 특히나 지금의 침체된 경제의 한국에서의 경제발전은 모든 국정운영의 기본 바탕이다. 계속 되는 불황,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가 세운 목표 중 하나가 규제의 완화이다. 규제완화는 현재 대표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쟁점을 필두로 해서 여러 상반되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태이다.
규제라는 것의 본질은 보호이다. 시장실패, 거대한 기업에 신생기업이나 힘없는 기업들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장실패야 그 실패의 상황을 이미 앞선 시간을 통해 보았을 때 충분히 그것을 방지해야할 이유가 존재하며 그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기업들 간의 경쟁에 규제가 개입해서 앞서 말한 ‘보호’라는 것을 하는 게 과연 현재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결국 규제를 완화를 하던 강화⋅유지를 하던 간에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흰고양이 던지 검은고양이 던지 쥐만 잘 잡을 수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야한다는 것이다.
어쩌고 여기서는 두 가지의 방법 중 규제완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본론

본론에서는 규제완화의 요인을 살펴보기 전에 어떠한 이유들로 규제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한국, 일본, 인도, 태국 이 아시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공통점을 가진다.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수출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매우 높으나, 반대로 내수지향 산업과 서비스 등의 비무역 분야는 생산성 향상이 더디 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
· 다이애나 패럴 외 | 안지영 | 명진출판사 | 200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