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논란과 투자은행

소개

투자은행의 개념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과제

목차

ㅁ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정의
ㅁ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금융업 당면과제
1. 고부가산업으로 부상하는 금융업
2. 국내 투자은행 (IB)의 경쟁력 진단
1) 사업구조
2) 사업규모
3) 내부역량
4) 종합진단
5) 상황

ㅁ.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으로 대형 IB 육성을 위한 필요조건

ㅁ 국내 투자은행(IB)의 당면과제

ㅁ 투자은행의 문제점

ㅁ 투자은행 도입에 대한 정부 및 금융업계의 입장

본문내용

미국의 은행은 크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나뉜다. 투자은행은 본래 증권업만을 맡아왔고, 상업은행은 예금은행이라고도 하며, 단기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었다.
그러다가 1999년 은행업과 증권업 겸용을 금지한 글래스 스티걸법이 폐지됨에 따라 투자은행은 ‘증권업’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월스트리트의 1,2위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
투자은행은 지난 20여년 동안 느슨한 규제 속에 각종 파생금융상품과 주식, 채권 거래, 합병 자문 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 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률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규모의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
지난해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직격탄을 맞아 단기간에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인수됐고 4위 리먼브러더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3위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넘어갔다.

□ 미국의 은행 -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 1993년 이전에는 은행이 은행업과 증권업을 겸했으나 1993년 글래스 스티걸법 1929년 대공황 때 무분별하게 주식투자를 한 은행들의 손실이 아주 커지자 미국 정부는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을 통해서 은행과 증권의 분리를 규정. 이로인해 은행들은 여수신 등 단기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상업은행’과 유가증권 인수, 매매 등 장기 금융업을 주로 하는 ‘투자은행’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두 업무를 동시에 하지 못하게 됨
의 제정으로 은행은 은행업을 전담하는 상업은행(CB: Commercial bank)과 증권업을 전담하는 투자은행(IB : Investment bank)으로 분리

* 법에 따라 미국의 은행들은 회사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증권을 인수하는 어떤 기관도 예금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음
○ 그러나 1990년 미 중앙은행은 J.P. 모건에 일반회사채 인수 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은행-증권 사이의 벽이 없어지게 됨
○ 1999년 글래스 스티걸법은 폐지됐고,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모든 형태의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됨

□ 투자은행 (IB : Investment bank)이란?
ㅁ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거래,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 인수·합병, 직접 투자 등의 일을 하는 금융회사

* 우리나라의 증권회사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