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

소개

한국 관료제의 특성

목차

Ⅰ 머릿글

Ⅱ 고전적 관료제 특성
1. K. Marx의 시각
2. R. Michels의 시각
3. M. weber의 시각 (이상적 관료제)

Ⅲ 한국 관료제의 전통과 배경적 특성
1. 이조시대의 관료제
2. 일제시대의 관료제
3. 해방이후의 관료제

Ⅳ 관료제와 시민참여
1. 시민참여의 역할
2. 한국 관료제에서 시민참여의 현황

본문내용

3. M. Weber의 시각 (이상형 관료제)

M. Weber가 이상적 관료제의 모형을 제시한 이래 M. Weber의 관료제는 서구식 합리성을 대표하는 조직의 운영원리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M. Weber 스스로는 이 관료제 모형을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한 원동력으로 상정하고, 한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여부를 설명하는 주요변수로 적용하였다. M. Weber의 관료제 모형은 한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관료제가 어느 정도나 합리적인가를 재는 데 사용되는 준거 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M. Weber의 관료제 모형을 이상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서구의 어떤 나라도 이상형적 관료제에 부합하는 관료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M. Weber는 관료제의 정치적 함축성, 특히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 두 가지 가치를 두었다. 그는 앞서 설명한 M. Weber와 R. Michels와 달리 관료제는 민주주의 와 동시에 발전했으며,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귀족지배에 대항하는 싸움에 의해 관료제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많은 민중적 대중정당들은 그들 스스로 관료제적으로 조직되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어떤 조건하에서는 민주주의가 관료제적 조직에 대해 방해물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료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관료제의 양향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M. Weber는 관료제를 R. Michels와 달리 지배 권력으로 보고 있지 않고, Marx와 달리 억압·착취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능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도구고 보고 있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치적 주인이 스스로 아마추어의 입장에 있음과 대조적으로 관료제는 전문가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행정 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해 국회나 고위정치인들의 개입이 곤란하고, 관료제의 전문성의 심화 및 재량의 확대로 관료제에 대한 통제가 실제로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바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동의 초래에서 알 수 있듯이 관료제는 반드시 능률적인 존재는 아니며, 또한 단순한 수단적 도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