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공학에서의 책임

소개

공학에서의 책임 - 비난 책임과 인과 관계(발표문)

목차

주 제 : 문제의 틀 만들기
1 서론
2 일반 도덕
3 도덕적 정당화
4 사례 분석하기
5 사실적 쟁점

본문내용

주 제 : 문제의 틀 만들기
● 1977년 OSHA는 작업장에서 벤젠의 노출수위가 1ppm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한시적
긴급 기준을 발표했다.
○ “어떠한 피고용인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다루었던 위험물질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육체적 손상이나 작업 능력의 손상을 입지 않아야한다”
라고 규정한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 1980년 7월 2일, 미 대법원은 OSHA가 제시한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고 판결하였다.
○ “그 법령이 비용을 무시하고 전혀 위험이 없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표준을
채택하도록 OSHA에게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1 서론
● OSHA와 대법원의 상반된 접근들은 법적 불일치와 아마도 도덕적 불일치 또한 예시
해주고 있다.
○ OSHA와 대법원의 상반된 접근
OSHA - 비용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을 보호 한다.
대법원 - OSHA의 관리들이 노동자들, 기술적 문제들, 고용주들이나 경제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었다.
● 일반 도덕에 관한논의, 관련된 사실들의 중요성 결정/분류, 상황과 관계된 것의
결정/분류, 적절한 윤리적 결론 도출, 창조적인 중도 찾기와 선긋기를 논의한다.
3.2 일반 도덕
● 공통적인 도덕적 믿음들을 일반 도덕이라 부를 수 있다. (“상식”과 비슷하게 사용)
● 우리는 많은 구체적인 도덕적 판단들에서, 즉 일반적이고 특수한 도덕적 판단들 모두
에서 일치한다.
● 특정 사례들에 관해 이러한 공유된 일단의 도덕적 믿음들과 판단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불일치는 종종 발생한다.
○ 차이들은 우리의 초점보다 더 일반적인 도덕적 믿음들만큼 널리 퍼져있지 않다.
● 인간 삶의 공통된 특징 (일반적인 도덕적 믿음의 공식화)
- 취약성, 자율성, 상호의존성, 공유하는 기대와 목표, 공통된 도덕적 속성들
● 목록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아도, 그것은 일반 도덕이 다음과 같은 의무들에
대한 원리들이나 일반적인 도덕 규칙들을 왜 포함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합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 같다.
● 도덕 규칙들이나 원칙들이 예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도덕 규칙이나 원칙에 예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한 정당화나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