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소개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에 관한 상세한 서술입니다.

목차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특징
Ⅱ. 단체협약의 기능
1. 기업의 민주화기능
2. 근로조건 개선기능
3. 산업평화유지기능
4. 질서형성기능
5. 경영안정기능

Ⅲ.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1. 서
2. 학설

Ⅳ. 단체협약의 당사자
1. 단체협약 당사자의 意義
2. 근로자측의 당사자
3. 사용자측의 당사자

Ⅴ.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1. 서면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
2. 신고
3. 효력발생시기
4. 방식에 결함이 있는 단체협약의 효력
5. 내용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

Ⅵ.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1. 서
2. 학설
3. 검토의견

본문내용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헌법 제 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이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인 개별적근로관계와 노사관계 제반사항인 집단적노사관계에 적용할 사항에 관하여 협약의 형태로서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과 노사간에 설정된 일종의 자치적 사회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법 제 33조에의하여 법적효력이 인정되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적효력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의 특징
교섭여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단체협약은 헌법상 노동 3권보장규정에 의거 교섭이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체교섭거부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제 81조 제 3호)에 해당되어 벌칙적용을 받게 되는 교섭강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체결여부에 대해 근로계약과는 달리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협약체결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근로계약과는 달리 단체협약은 요식성과 행정관청에의 신고 및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등 사적자치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행정관청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채무적효력만을 인정하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등에 관하여 규범적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단위의 일반적구속력이나 지역단위의 일반적구속력을 규정하여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확대적용하고 있다.

Ⅱ. 단체협약의 기능
1. 기업의 민주화기능
노사간 자주적민주적 교섭에 의한 공동의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기업의 소유권의 전제를 막고 기업의 민주화기능을 수행한다.
2. 근로조건 개선기능
근로자들의 합체인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교섭을 통하여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