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방식과 방법

소개

단체교섭의 방식과 방법에 관한 상세한 서술입니다.

목차

Ⅰ. 서
1. 헌법상의 보장
2. 단체교섭의 개념
3. 노동 3권 상호관계

Ⅱ. 단체교섭의 방식
1. 개설
2. 방식
(1) 기업별 교섭
(2) 통일교섭
(3) 대각선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Ⅲ. 단체교섭의 방법
1. 단체교섭의 절차
(1) 법규정
(2) 효과
2. 폭력등의 금지
3. 성실교섭의무
(1) 개념
(2) 법규정
(3) 취지
(4) 성실교섭의무의 이행자
(5) 성실교섭의무 위반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1. 헌법상의 보장
헌법 제 33조 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따라 단결하고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하지는 것이 집단적노사관계의 주된 목적이다.
2. 단체교섭의 개념
헌법과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단결을 보장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며 평화적인 교섭이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단행하여 그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 시킴으로써 실질적평등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같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것이 단체협약이다.

3. 노동 3권 상호관계
헌법 제 33조 1항에 의하여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각각 상화관계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이 노동 3권의 가장 중핵적인 권리로서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않는 단결권이나 단체행동은 무의미하다.

Ⅱ. 단체교섭의 방식
1. 개설
단체교섭은 노사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라고 이해하는 이상, 단체교섭의 방법 또는 형태는 노동운동의 성겨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자체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방식
(1) 기업별 교섭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기업별 내지 사업장별로 교섭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특정기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동 교섭은 개별기업의 존립을 기반으로 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전혀 없고 조직으로서의 역량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별 내지 사업장 별 교섭에 있어서는 기업 내지 사업장에서 오는 제약 때문에 교섭력의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없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