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준화] 찬성의견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 평준화 정책의 찬반 논쟁점

Ⅱ.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

1. 학력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학교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3. 공교육으로서의 평등교육 실현

4. 사학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킨 평준화정책

5. 정보와 시대를 위한 평준화정책

6.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는 평준화정책

7. 과열 입시경쟁 해소

본문내용

Ⅰ. 서 - 평준화 정책의 찬반 논쟁점

평준화 시행초기 주된 논쟁점과 최근의 논쟁점은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시행초기 평준화를 반대하는 논점의 주된 흐름은 성적의 하향평준화와 사학의 자율성 침해였다면 최근의 논점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 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 무게가 더해져 있다. 평준화와 관련된 논쟁점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관점의 차이, 법규적 측면,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학력의 질적 수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

평준화 정책은 첫째, 평준화의 중요한 밑받침은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이다. 둘째, 교육의 평준화는 교육체제가 경쟁체제에서 협동체제, 복지체제로 변화하는 사상적 이행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평준화는 인간화의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력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평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준화제도는 학생들의 능력을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을 평균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제도이며, 이런 제도 하에서는 교육의 수월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식으로 평준화를 왜곡한다.
평준화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강무섭 등(1992)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반응자의 56.8%가 평준화정책으로 고등학교의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행한 실증적 연구(김영철, 1995)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의 의미 있는 학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저하의 실증적 근거는 희박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