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뉴 라운드와 통상전망

소개글

졸업논문

목차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론
제 1절 WTO와 다자간 협상
제 2절 시애틀 이후 뉴 라운드 전망
제 3절 새 밀레니엄 라운드
제 4절 새로운 이슈 부상
제 5절 WTO 각료회의 전망
제 6절 중국의 WTO 가입과 향후 전망

결론

본문내용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세계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자유화라는 여건변화 및 제4차 WTO 각료회의 수산물 관세협상에 대비하여, 수산물의 HS 품목별 시나리오별 관세인하 영향분석을 통하여, WTO 뉴 라운드 수산물 협상에서 우리 나라 수산업에 유리한 관세인하방식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 시장개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목적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우선 WTO 뉴 라운드 수산물 관세부문 논의동향과 주요쟁점, 수산물 수출입 구조와 수출경쟁력 분석, 수산물 관세체계 및 관세율 구조 분석, 관세인하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주요국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관세율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수산물 시장개방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화에 대한 관세분야 뿐만 아니라 비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연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여 수산물 시장개방효과를 제한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즉, 총399개(2000년도 기준)의 수산물 HS 품목 중 조정관세품목을 포함한 총40개의 민감 품목을 선정하여 관세인하 시나리오별 직·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 관세인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감 품목은 조정관세품목 14개와 최근 3년간(1998∼2000) 수산물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총40개를 선정하였다.
수산물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품목별 영향분석에서는 우선 7 가지의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설정된 시나리오별 관세인하 효과를 CGE 분석법을 이용하여 계량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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