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익배당)

소개

회사법의 부분에서 이익배당에 대한 정의와 종류등...

목차

Ⅰ.주식배당
1.의의
2.법적성질
3.주식배당의 요건
4.주식배당의 절차
5.주식배당의 효과
6.위법한 주식배당

Ⅱ. 중간배당
1. 의의
2. 법적성질
3.중간배당의 요건
4.중간배당의 지급
5.중간배당의 한도액
6.위법한 중간배당

본문내용

넓은의미에서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는 퇴사제도가 없는 영속적인 존재로 잔여재산분배도 행해지기 어려우므로, 정지적인 결산을 통하여 당기의 이익을 배당하여야 한다. 이는 주주의 자익권이면서 고유권으로 주주의 동의없이는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 과 주식배당이 있고, 이 밖에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익배당 할 수 있는 중간배당을 인정하고 있고(상법462의3), 또한 이익배당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이자의 배당(상법463)을 인정하고 있다.
Ⅰ.주식배당
1.의의
주식배당이란 금전 대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말한다. 주식배당은 특수한 신주발행의 한 형태이며,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2.법적성질
이익배당설(통설):주식배당의 규정형식이 이익배당의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함.
주식분할설: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의 무상교부와 같이 비율적 단위로서의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고 회사의 실질적 자산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함.
자본전입설:주식배당은 실질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자본전입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함.
3.주식배당의 요건
배당 가능한 이익의 존재: 주식배당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