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소멸

소개

노동법 근로관계의 소멸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근로관계 소멸의 의의

2.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의의
(2).종료사유의 종류
1)퇴직
①퇴직의 의의
②합의 퇴직
③임의퇴직
④정년퇴직
2)해고
①해고의 의의
②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3)자동소멸(당사자소멸)
①근로자 사망
②폐업파산
③자격살실
④기타

3.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1)총설
2)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3)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4)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로관계소멸의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및 기타 급료를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근로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근로관계가 퇴직, 해고 및 자동소멸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크게 퇴직, 해고 및 자동소멸을 들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이 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데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채용내용시용에 있어서 약정된 유보해제권의 행사가 있다.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데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 근로자 사망, 사용자의 파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항상 일정하거나 고정적이지는 못하다. 즉,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자 하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하갑래 “근로기준법” p.709
2).종료사유의 종류
(1)퇴직
①퇴직의 의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서 특히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를 합의퇴직이라고 하며, 광의의 개념으로 해고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②합의퇴직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하는 경우이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된다.(민법제660조1.2항) 그러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의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소멸된다.(민법제660조3항) 그러므로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행하고 근로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행위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하게 한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일시적 감정에 의하여 표명된 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거나, 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임의퇴직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선언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의퇴직이 되며 그 법적효과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④정년퇴직
ⓐ의의

참고자료

· *신론사 근로기준법(2003)- 이상국
· *(주)중앙경제 근로기준법(2007)-하갑래
· *노동법 통람-중앙경제 편집부
· *박영사 노동법-임종률
· *대명출판사-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이학춘
· *Gallary 개별적근로관계법(2003)- 김명수
· *중앙경제 근로기준법(2008)- 신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