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 판례 발표 대본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발표하겠습니다. 원고 근로자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해제처분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명행위를 말합니다.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가 없지만 만일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