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조직의 실제

소개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시간에 내주신 과제입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중앙교육 행정조직
1) 대통령
2)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2.지방교육 행정조직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3)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4) 현행 교육자치제도

3.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 자치제

4. 나의 느낀 점
(※여기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느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문내용

1. 중앙교육 행정조직
중앙교육 행정조직은 지방교육 행정조직 및 단위학교 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문자 그대로 중앙정부의 중앙행정조직을 의미한다.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르는 행정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

1) 대통령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들에는 대통령령의 발포, 긴급처분, 명령권,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의장권,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감독권 이 있다.

2)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는 교육정책에 관한 타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협조를 촉진시킬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관한 지시 사항이 토의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사항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상달되는 역할도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에 관한 중요 계획이나 정책은 부처의 합의를 거친다. 법제처의 심사를 법령안은 차관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케 된다.
3)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중앙교육행정조직은 중앙의 교육행정을 위한 조직과 구조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앙교육 행정기관으로서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속기관으로는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속된 주요 단체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참고자료

· 없음